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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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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Stop the Killings! Justice for the victims of EJKs! (살인을 중단하라! 초법적 처형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More than 500 human rights advocates sign statement calling for a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Stop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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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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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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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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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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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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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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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 더보기 The post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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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그가 남긴 숙제 / 이용우 회원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그가 남긴 숙제   이용우 변호사 / 민변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그가 남긴 숙제 / 이용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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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 1인당 부동산재산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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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TF]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활동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활동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TF]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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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인천 서구 적수사태 관련 공익소송 외

인천지부 – 인천 공익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2020년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부 구성원 … 더보기 The post [인천지부] 인천 서구 적수사태 관련 공익소송 외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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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문재인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9/1 10시 30분, 온라인)

 문재인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진행 방식 : 온라인 생중계(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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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민변의 활기찬 조직가, 김가희 변호사를 만나다

민변의 활기찬 조직가, 김가희 변호사를 만나다     최근 행정법 교과서를 새로 … 더보기 The post [회원인터뷰] 민변의 활기찬 조직가, 김가희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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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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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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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동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 더보기 The post [공동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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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전시회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 더보기 The post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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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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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정의 수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 불기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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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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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국필리핀인권네트워크와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필리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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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로힝야 학살 3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한/ENG)

  판데믹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한 전진은 계속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로힝야 학살 3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한/ENG)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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