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위][성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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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공적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 드러나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당분간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이…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안내] 민변 주최 신청 안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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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OAmhupuMVynVtEWdTLXYM83ocEKxTNR487…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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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광복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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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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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서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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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동성명]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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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개최
– ’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소극적 제도 운영돼– 형해화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수 – 총수 사익 아닌 기업·노동자 이익 위한…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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