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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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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성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성 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법무부 … 더보기 The post [민변 여성위][성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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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공적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 드러나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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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당분간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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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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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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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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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_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

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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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0. 9. 1.(화) 18:00까지

[안내] 민변 주최 신청 안내   … 더보기 The post [안내] 민변 주최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0. 9. 1.(화) 18:00까지 appear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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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_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OAmhupuMVynVtEWdTLXYM83ocEKxTNR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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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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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The post [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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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성명] 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광복 … 더보기 The post [통일위][성명]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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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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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서울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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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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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공동성명]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공동성명]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 더보기 The post [민변][공동성명]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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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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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소극적 제도 운영돼– 형해화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수 – 총수 사익 아닌 기업·노동자 이익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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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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