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기자회견] 서울 집값 상승 실태 발표

[성명]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기자회견]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논평] 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 – 고밀화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주택정책에…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청와대로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청와대로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청와대가 국토부로부터 보고받는 통계 현황과 통계근거 등 질의 – 청와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성명]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혁 없는 공급확대, 집값 상승 부추겨 – 수차례 부실대책 내놓은 정책실장, 부총리, 장관 교체해야 –…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난 5월 30일, 9살 아동이 여행가방속에 감금·학대당한 결과 … 더보기 The post [민변 아동위][성명…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디정위][공동 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성명] 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다수 언론에 의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상승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상승 아파트값만 509조, 52% 상승 서울 집값은 김현미 장관 11% 발표의 3배 34% 상승했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성명]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통해 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동숭동 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 윤순철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① 집을 쇼핑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 김성달 ② 청와대…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안녕한 날의 페미니즘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안녕한 날의 페미니즘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최근 여성학과 관련한 책을 읽어본 적 있냐는 질문을…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②]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에서는…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 더보기 The post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전문가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전문가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박만규 아주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멈출 줄 모르고…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인턴 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경실련에서의 시간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인턴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경실련에서의 시간   이윤민 인턴 (Michigan Pioneer…

[시사포커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시사포커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 문제를 덮지 마라!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 문제를 덮지 마라!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제보자들과 함께 추적한 지난 10년 치의…

[2020-31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은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