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채용]경실련 상근활동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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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무력화하는 재벌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벤처활성화 핑계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재벌의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와 사실 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논평]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폐지, 수사청 독립성은 구체적 언급 없어 자치경찰 사무 여전히 제한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 될 수 있어 당·정·청…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더보기 The post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보도자료] 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조속히 이산가족상봉 추진해야!

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조속히 이산가족상봉 추진해야! 연 평균 3,370명 가량 사망자 발생… 현 추세로 15년 이후에는…

[성명] 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21대 국회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 – 서울 지역의…

[토론회개최안내]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3_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개최 – 정보경찰, 권력지향성, 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 부재 –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 ‘보안관련 정보…

박병석 국회의장은 책임지고 국토위·기재위 소속 투기의심 의원 교체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책임지고 국토위·기재위 소속 투기의심 의원 교체해야 한다! –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상임위 교체에 적극 협조하라! 어제(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 법무부장관의 고검장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약화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어제(7월…

[기자회견]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발표

[성명] 신임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 한다.

신임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 한다.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발전 로드맵 구축을 통해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 됐다. 이…

[기자회견]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 106억 -다주택보유 의원 41명 중 10명(24%)이 국토위·…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기업…

[성명]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 SK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지난 7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성명] 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정부는 8월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보도자료]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 시작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 더보기 The post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보도자료]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

[기자회견] 한국전쟁을 끝내는 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1억 명 서명을 시작합니다

일시 장소 : 7. 27. (월) 10:00, 세종문화회관 계단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기자회견] 그린벨트 판교개발 공공의 부당이득 및 국정감사 촉구

[예고]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7/28(화)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성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 어제(23일) 대정부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2020-30호]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