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대책 효과 못 볼 것…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조작’된다고 생각”
■ “부동산은 MB가 가장 잘해… 집값 급등 주범인 현 정부가 국민에 세금 전가”
■ “…
태영호 의원의 사상검증 질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 버리고, 정책·자질 검증에 나서야
오늘(23일)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의 원칙과 기준 없어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오늘(23일) 당정은 지역의사 3천…
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만 8.2조
– 강제수용 국민 땅장사로 6.1조, 10년 후분양 바가지로 2.1조
– 공기업 배만 채우고, 집값 폭등시킨 판교개발 국정…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 수사개시 범위 축소,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규정은 위임 취지 벗어나
21일 언론보도에…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OECD 기준, 국내 의사 7만4천명 부족
당정은 4천명 증원 기준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의사 눈치보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외부통제기구 신설 필요성도…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
회사 부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아닌 회사부담 시 배임․횡령 소지 있어
– 이건희 회장 주식 의결권 대리여부 및…
국토부 서울아파트값 통계 공개질의 회신결과,
문재인 정부 상승률 과거 두 정부보다 5배 높았다
14% 상승률 근거 밝히라는 요구엔 통계법 핑계로 공개거부
지난 6월 23일,…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실책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정부의 713한국판뉴딜 중 디지털뉴딜 비판 기자설명회 개최
1. 오늘 (7/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분석
노무현 정부 상승률 94%, 문재인 정부 상승액 4.5억 1위
강남-비강남 9백만에서 9억원으로 격차 100배 벌어져
유주택자-…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 아닌, 서민 돌보는 국회가 되라.
– 180석 거대여당은 책임감 가지고, 개혁 입법 처리하라.
– 야당도 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
[공동 보도자료] 토론회 개최 1. … 더보기
The post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통해 대의정치 신뢰 회복하라.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안 만으로는 미흡, 제대로 된 국회개혁 이뤄내야
– 경실련, 대의정치 신뢰회복 위한 국회개혁…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 – 일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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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0년 7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광장
❍ 주최…
[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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