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진성준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이 끝나고…
당정안 확정 전 의대정원 확대방안 토론하자!
– 400명 증원으론 부족하고, 더부살이 지역의사 과정도 문제 –
–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부족하다 이견 –
– 당청 내…
공직자 재산 축소 공개, 깜깜이 공개 문제에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 없는 서울시 구청장들
– 시세대로 공개 : 서양호 중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2명뿐 –
– 답변 거부(2명…
보 도 자 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 더보기
The post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보도자료]…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 더보기
The post [전국 60개 인권단체][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땜질식 대책, 오락가락 발언 홍남기, 김현미 경질하라
– 그린뉴딜 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무슨 국정 철학인가 –
– 공기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반납하라.
– 선관위는 위성정당 선거비용처리 위법사실 조사하라.
지난 7월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성정당인…
[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 더보기
The post [민생경제위][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인당 국민 평균 4배 11.7억 보유, 2주택 이상 보유자 27.8%
– 가액 기준 강남 29%, 서울 66%로…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언론사 사회부․법조 … 더보기
The post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일시 장소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야
– 자치경찰, 정부안은 치안공백 우려, 대폭적인 기능 이관 필요해
일시…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류리 회원은 올해 민변 총회에서 신인모범회원을 받았다. 광주에서 활동 중이다. 두어 달 … 더보기
The post [회원인터뷰] 신인모범회원, 광주전남지부 류리 변호사를 만나다…
[성 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 더보기
The post [민변 여성위][성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부터 도입하라 –
오늘(13일) 언론에…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일시 및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을 즉각, 전면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기자회견문] 스티븐 비건…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 집값안정 대책 될 수 없다 –
–…
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전국에 의사 7만명 부족, 경기/경남/경북/인천 심각
– 국공립의대 신증설과 의대 정원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한겨레 보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