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8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처분 서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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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논평][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괴롭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소속활동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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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경찰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 7월 9일(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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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의당에 ‘집값거품제거’ 정책제안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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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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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 실태를 밝혀라
– 투기 의심 고위공직자는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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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서울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 질의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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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서약서도 공개못하는‘총선용 보여주기식’서약에 대해 사과하라
–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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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 주한필리핀대사관 앞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테러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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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촉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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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공동보도자료] 가두리 양식장 19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19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민관 합동 전수조사와 가해자 강력 처벌, 책임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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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도서 구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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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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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7/7(화)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1. 7월 7일(화) 11시 30분,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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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신속한 출범과 입법취지 달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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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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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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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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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 집값안정 지시 왜곡, 14% 거짓통계로 투기조장책 양산한 장관들
–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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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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