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
■ 8월 4일(수)부터 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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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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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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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제 활성화·기업 성장은 핑계, 승계작업 등 재범 소지 높아
삼성 불법합병 등 다른 재판 앞둬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 아냐
이 부회장 국정농단·뇌물·횡령, 가석방 아닌 엄정한 법…
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 전화_02-794-0395 /팩스_02-6008-5812 /메일[email protected]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 더보기…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주장이다. 일단,…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조건도 없이,…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최근 확진자가…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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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은 이제 '노멀'이 된 것일까?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국가 인식 변화와 이에 관한 질문들
송경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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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룔 규제를 택했나?
임대차법 개정 1년, 신규 임대차 안정 위해 필요한 제도 늦지 않게 도입해야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