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식 휘문중학교(휘문중) 교장은 2018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명예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있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교회에 빌려줘 운동부 학생들이…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1996년부터 우신고등학교(우신고)에 근무하던 권종현 교사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도입을 앞두고 2009년 6월 한겨레신문에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어제(12월 30일), 국회에서 지난 23년간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민변 사무처 주관, 을 듣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김종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을 들었습니다. 2019. 7. 16.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http://www.srook.net/peoplepower21/637133102099405306" title="참여사회 2020년 1-2월 합본호 (통권 272호)" rel="…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조속히 완료해야
국회 행안위, 획정위원 구성과 선거구 획정 당장 진행해야
지난 12월 2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갈라지는 사회에 던지는 공명조의 경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되돌아보고 후회도 반성도 하면서, 떠오르는 새해를 희망과…
https://www.flickr.com/gp/pspd1994/9v0z7j" title="참여사회 2020년 1-2월 합본호 (통권 272호)" rel="nofollow…
혐오표현의 자유?
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2019)』에서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글. 유민석 혐오표현 연구자
어째서 대항표현인가?
대항표현counter speech은 혐오표현을 논박하고 약화하는 맞받아치기,…
혐오와 싸울 권리를 허하라
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혐오표현의 해악은 전 사회적이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개인의 공격이 아니다. 자신의…
검언유착 파헤친 시대의 목격자
박건식 책임피디
글.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사진. 박영록 자원활동가
2019년의 끝자락, 돌아온 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지난…
불온한 인터뷰
김지문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9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
https://www.flickr.com/gp/pspd1994/m76vt4" title="참여사회 2020년 1-2월 합본호 (통권 272호)" rel="nofollow">…
토초세 괴담이 보유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
토초세가 미실현이득 과세 때문에 위헌이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예수님은 예외다…
노예의 시간, 시간의 노예
시계의 독재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고향’이란 말을 사전은 이렇게 풀이한다. 간결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건조하다. 나는 고향이 공간적…
< 세션 1 >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
– 김소리 변호사 –
첫 번째 세션은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