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7)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아동가족’ 분야를 분석한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 실현 의지 대체로 부족

더불어민주당, 노후소득보장·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공약 실종

정의당, 젠더 관점에서 의미있는 돌봄공약 제시

•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의료영리화’, ‘건강보험’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은 공공병원 확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공 운영을 명시하지 않아 감염병 대책 공약으로 미흡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공의료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대인원 확충 등을 공약한 것은 고무적이나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약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민생당이 공약한 규제샌드박스 정책 촉진 공약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영구적 국고지원 등 국가책임 강화가 주요한 개혁과제이지만 이를 공약한 정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이 공약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 소득감소 분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정책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노후소득보장 분야

노후소득보장 분야는 ‘국민연금제도’, ‘기초연금’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크레딧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반면, 다른 정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지 및 인상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책임 이행을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생당의 개별 납부기간 확대 공약은 사용자가 노동자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동자가 연금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보다 실질적인 보험료 체납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우선 납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비전이나 과제들을 다루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저소득계층의 생계지원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고, 전반적으로 빈곤 관련 공약이 부재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노인 분야 

노인 분야 공약은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장애인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의미있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돌봄제도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고려와 대안이 부족합니다. 다만, 정의당은 공공재가⋅공공시설 확충,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 개선을 공약 하는 등 노인돌봄 정책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인돌봄 관련 공약이 부재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책 의지도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장애노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했습니다. 

• 아동가족 분야

아동가족 분야를 ‘보육공공성’, ‘돌봄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수 대비 약 10%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만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농어촌 지역에 한정하여 궁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제시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보육실태를 반영한  표준보육료 현실화,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급식비 인상 등의 공약이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돌봄휴가 등 공약을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젠더 관점에서 돌봄 정책을 제시한 정당이 없어 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tmHJsFQOohEpHjF-y6rHJ4G0Elmfml34U7C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https://docs.google.com/document/d/1GkkDDz6IQ8YLgGq3zZ21XW3u_eG-rZ0x5t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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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