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that ends…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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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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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2019년 하반기 회원배움터 이 열렸습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은 별★들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네트워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배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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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주거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 확대 등에…
2020 경제정책, 20세기 뉴딜 재탕?
회색뉴딜 말고 그린뉴딜이 유일한 현재이자 미래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개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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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민권법 개정안, 인도주의 포장한 인종주의
[아시아생각] 미얀마 로힝야 족 시민권 박탈 과정과 유사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지난 12월 25일, 인도 중남부…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 직원들로 재단 초대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는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주광식 휘문중학교(휘문중) 교장은 2018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명예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있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교회에 빌려줘 운동부 학생들이…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1996년부터 우신고등학교(우신고)에 근무하던 권종현 교사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도입을 앞두고 2009년 6월 한겨레신문에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