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공수처설치법에 이어 어제(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위약금 없는 해지’ 소비자 요구 묵살하고 4개월치 요금수준 제시
KT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 합리적 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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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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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대신 작은 가게로" 홍콩 시위대의 특별한 당부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③]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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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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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권변호사단의 시작엔 한국 농민들이 있었다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②] 홍콩 시위대와 함께 걷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나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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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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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2020년 정기주총,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통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시금석 되어야
재벌총수 회사 사유화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종지부 찍을 때
효성·대림, 횡령·배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