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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원세훈 유죄선고,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 재확인
댓글공작, 사찰과 정치공작 등 국정원 불법행위 확인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정원법 개정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성한다며 물러난 재벌 총수, 4년 뒤에 봤더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④] 갑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선관위는 학생 모의투표 금지 철회해야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어제(2/6), 초등학생을 포함한 중·고교 재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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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강남·양천·성남·분당 지역 여당 의원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제동 걸어…
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투기지역 표심잡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해야
…
Watch Report No.20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2018~2019년 주요 일지
2020년 2월 5일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례적으로…
참여연대, 0원부터 32만원까지 ‘제멋대로 보상’ 사례 공개 및 과기부와 방통위, KT에 ‘5G 먹통현상’ 보상현황 공개질의
방통위는 ‘5G 불통’ 관련 통신분쟁조정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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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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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125116/in/dateposted-public/" title="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한진 총수일가 경영권 싸움,
국민연금 주주활동 소홀의 방증이다
국민연금, ‘19년 한진칼 주주제안 후 1년간 수탁자 책임활동 방치
기금위, 이사회 정상화 등 지배구조 개선 위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글. 송병춘 변호사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 대통령 보좌진들에게 칼끝을 겨누는 형국이 수습되지 못한 채 총선…
국민연금, 3월 효성 주총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Raphaella,Yi (이희진)개인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31/658/001/a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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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