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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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영국 사례 주목하라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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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최근…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담합’ 말고 통신비를 인하하라
사전예약제 개선해서 시장안정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사전예약제·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이득 본 이통3사 반성…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인…
심판하자, 주거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청년은 안전한 일터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권, 안전권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02. 11. (화) 11:00, 국회 정문 앞…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었던 한국 근현대사의 비상식이…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이자…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1)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시간단축(주 52시간 상한제)의 쟁점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주장하는 행정지침이…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몇 년 전과 달리 일자리 지도가 바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양만석 전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는 참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 그…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미…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⑤] 국민 노후자금에 심대한 피해 안겨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2019년…
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안건 직권상정 요구 공문 발송
국민연금법 따른 기금위 소집 및 적극적 주주활동 안건 부의 가능
주주활동 논의 주체인…
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전염병과 싸워야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독일에 유학 중인 지인이 전달해준 내용이다. 그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램을…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청년이 제안하는 한국사회 상식혁명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1차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