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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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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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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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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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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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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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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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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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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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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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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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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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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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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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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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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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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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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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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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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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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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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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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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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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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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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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