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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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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 3. 12. (월) 18:00, 제13대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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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생위]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귀 언론사의 무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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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생위]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귀 언론사의 무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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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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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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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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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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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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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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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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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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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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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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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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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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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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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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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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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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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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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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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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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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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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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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