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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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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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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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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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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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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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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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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보도자료]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1.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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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보도자료]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1.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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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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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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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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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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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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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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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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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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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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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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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TF][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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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TF][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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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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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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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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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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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위][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등에 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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