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논평] 아파트경비 대량해고 사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맞아 2014년…
[논평] 아파트경비 대량해고 사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맞아 2014년…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심위는…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자본주의 사회의 공공재는 늘 위태롭다. 공공재는 주인이 없는 재화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재화임에도 늘, 개별적인…
[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자본주의 사회의 공공재는 늘 위태롭다. 공공재는 주인이 없는 재화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재화임에도 늘, 개별적인…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
[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논평] '박원순법'의 한계를 보여준 삼청각 갑질 논란17일 SBS를 통해서 보도된 세종문화회관 정 아무개 사업추진단장의 '무전취식'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간부를…
[논평] '박원순법'의 한계를 보여준 삼청각 갑질 논란17일 SBS를 통해서 보도된 세종문화회관 정 아무개 사업추진단장의 '무전취식'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간부를…
[논평] 또 무슨 '경제민주화선언'인가, 이미 발표했던 것부터 챙겨라서울시가 어제 경제 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식을 가졌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인…
[논평] 또 무슨 '경제민주화선언'인가, 이미 발표했던 것부터 챙겨라서울시가 어제 경제 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식을 가졌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원칙을 기껏 총선 표에 팔아버리나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4.8개월치를…
[논평]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원칙을 기껏 총선 표에 팔아버리나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4.8개월치를…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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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저작권…
[논평] 서울시의 '일자리노동국' 출범, 생색내기가 되지 않으려면서울시가 2월 4일자로 일자리노동국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1실 8본부 8국 1합의제행정기관'…
[논평] 서울시의 '일자리노동국' 출범, 생색내기가 되지 않으려면서울시가 2월 4일자로 일자리노동국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1실 8본부 8국 1합의제행정기관'…
[논평] 노동권 요구에 복지깎는 성북구, "그럴 줄 몰랐냐"는 인권도시노동당서울시당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기초정부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논평] 노동권 요구에 복지깎는 성북구, "그럴 줄 몰랐냐"는 인권도시노동당서울시당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기초정부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