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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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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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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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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성명]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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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성명]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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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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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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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댓글: 0   조회수: 82

[성명]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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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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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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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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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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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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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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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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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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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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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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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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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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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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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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