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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민변 노동위원회][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민변 광주전남지부 +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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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민변 노동위원회][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민변 광주전남지부 +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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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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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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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 대량학살에 관한 성명 –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가 낳은 끔찍한 참사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클럽에서 대량학살 사건이 터져 5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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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 대량학살에 관한 성명 –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가 낳은 끔찍한 참사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클럽에서 대량학살 사건이 터져 5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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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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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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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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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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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료기 기업 퍼주기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한다.

-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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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료기 기업 퍼주기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한다.

-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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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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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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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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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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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요약문: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9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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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요약문: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9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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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중독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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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중독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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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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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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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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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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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요약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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