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요약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병원협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사고파는 장사꾼 집단일 뿐.
지난 4월 29일…
-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병원협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사고파는 장사꾼 집단일 뿐.
지난 4월 29일…
[노동법률단체][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법률단체][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 5,000억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 5,000억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2016. 4. 28.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전력은…
[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2016. 4. 28.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전력은…
-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
[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