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참여자 모집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참여자 모집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제4차 재정추계의 의미와 기금고갈론의 문제점1)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최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제4차 재정추계의 의미와 기금고갈론의 문제점1)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최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찬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의 검토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찬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의 검토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재정계산은 기존과 달리 기대가 컸다. 지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재정계산은 기존과 달리 기대가 컸다. 지난…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법률적 의미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법률적 의미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8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에 대한 정책자문안이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8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에 대한 정책자문안이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단상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기금이 예상보다 3년 빨리 고갈되기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납입기간을 연장해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단상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기금이 예상보다 3년 빨리 고갈되기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납입기간을 연장해야…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국가와 기본소득“들”을 위해1)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시민이라면 누구나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은 현실감 없는…
복지국가와 기본소득“들”을 위해1)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시민이라면 누구나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은 현실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