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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코로나19로 시끄러운 요즘, 잘 지내시나요?

일상대로였다면 총선이 가장 큰 이슈일 시기에, 전염병 확산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 삶은 계속 이어지기에!

4월 15일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주제로 번개를 제안합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1. 정당별 공약, 지역구 후보자 공약,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약을 둘러보는 모임

2. '새로운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모임 

3. 정치적 지식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모임이 아닌, 서로 배워가는 모임 

이 모임은 더 '잘' 투표하기 위한 따뜻한 배움 모임을 표방합니다. 

특정 정당, 특정 공약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모임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3월 31일 화요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 언제? 3/31(화), 저녁 7시

 ✔️ 어디?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준비물? 마스크와 텀블러,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마음

 ✔️ 문의? 02-723-4251(청년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p_cULiLoN6Sju9ZQuIJ9rEKBNK8U...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클릭)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①-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②-이재용]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자료] 이재용 판결문 1, 2심 전문
•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 [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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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년 공익활동가학교 16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등록금, 아르바이트, 스펙 등..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놓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취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 여름,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청년들. 다같이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여름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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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5년 7월 6일(월) - 8월 6일(목) 5주 / 주 4회(월-목) 96시간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5회
 접수마감 : 6/28(일) 자정까지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게시물 아래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신청', '자기소개서 양식' 찾기
               2.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자기소개서는 [email protected]로 보내기

               3. 참가비 보내기!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4. 6/29(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수료증 지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진보적 지식인과의 만남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현장 활동과 강연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고 시민                                           단체 활동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나와 너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참  가 비 : 5만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723-4251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신청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자기소개서 양식.hwp

<2015 겨울 15기 인턴 활동사진>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변현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든 사람의 곁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곁에 사람을 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으나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월호의 유가족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사회에 의해 고통 받거나 배제 당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주 화요일 강연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박래군 소장님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강연은 인권사랑 사람의 공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인권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짚은 후 우리가 왜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를 챙겨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연 직전에 박래군 소장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다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진행되었지만, 박래군 소장님께서는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들 역시 어느 관계에서는 권리가 잊힌 사람들이라는 지적을 사람 사이의 관계로 설명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어린이는 어른과의 관계에서 각각 권리가 잊힌 피해자라는 지적은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시간의 짧은 강연이었지만, 강연을 통해 많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졸려서 계속 서있기도 했었지만, 강연이 주는 울림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학년 때 수업을 통해 들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잊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느낄 점이 많은 강연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권리가 잊힐 수도, 혹은 존재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준 강연이었습니다.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조금은 나아진 세상을 꿈꿔봅니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희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참여연대 출신 박원석 의원님을 만났다. 위엄 있는 자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국회는 들어가는 순간 위화감이 들면서 갑자기 세월호유가족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 국회를 가 본 것이 작년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었을 때이기도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입장을 막는 기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중국인 여행객도,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새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보통 국회의사당하면 떠올리는 파란지붕의 본당이 아닌 왼쪽에 있는 다른 건물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실들을 볼 수 있다. 비행기를 탈 때처럼 가방을 검사 받고, 신분증을 맡기고 나서 입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방문하기 전 주말에 질문도 미리 준비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랜 시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의원님의 스케줄이 바쁘셔서 얘기를 길게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질문들 속에서 토론도 가능했을 것 같았으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처럼 의원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형식으로 한 시간 반 정도를 보냈다.

박원석 의원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신다. 13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고, 최근에는 메르스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계신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2011년부터 실시된 이 법은 차기년도 예산안을 12월 1일까지 통과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농성이나 점거가 불가능해졌다고 하셨다. 이를 두고 의원님은 국회가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예전에 비해 매우 정상화, 선진화 되었다고 평가하셨다. 현재 수원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펼칠 계획이라고 하셨다.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태처럼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이없는 이 사태는 사실 계파선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속하신 정의당의 당원 직접 선거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경선보다는 당원으로써 소속감과 특권의식을 주는 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셨다.

의원님께서는 참여연대 창립멤버셨고, 의정감시센터에서 간사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켜본 참여연대 간사님들의 업무를 보면 정말 국회의원들만큼 정치와 가까우면서도 실제 서민들과 민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연대 출신인 보좌관, 시민단체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분들끼리 학회도 만드셨다는 얘기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나는 시민단체나 국제기구 활동가가 꿈인데 훗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권위주의 정치체계가 심화되었다. 의원님은 이러한 정치체계로 인해 시민운동의 의제화, 정책화가 약해졌다고 말씀하신다. 문제제기를 통한 시민운동과 더불어 정치 변화를 이끌어 올 선거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짧지만 알찼던 의원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점심시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국회 안을 돌아다녔다. 사진 찍으면서 잔디밭에 앉아서 여름 날씨를 즐기며 노는데 국회 건물에서 나오는 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있다가 우리를 구경하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의 삶이 팍팍한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 어쨌든 뉴스에서만 보던 국회를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 더 관심이 가는 느낌이 들면서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참여연대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일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연이 있던 날, 카페 통인에서 2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던 중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이철희 소장님이 도착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의 카톡을 올렸다. 2시가 되기 10분 전이었다. 아뿔싸. 서둘러 모든 짐을 가방 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지하 1층 느티나무홀 바로 앞에서 삐딱한 자세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곱슬머리의 배불뚝이 아저씨가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희 소장님이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첫 모습 부터가 왠지 모르게 이철희 소장님 같았다.

솔직히 강의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철희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굳이 소장님의 정치계의 스타인 점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질문을 못한다는 것은 이철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결국 나는 질문을 못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의가 의문의 여지없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소장님의 강의는 학생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정치 개혁이 뭐예요?”, “정치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좋아지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일단, 우리들의 수준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기에 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알았고, 남들이 정치에서 불만인 것이 있었기에 나도 그것에 대하며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밖에 못하는 나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터였다. 이철희 소장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 집니까?”라는 대답에 대하여 확실히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어쩐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책임 있는 시민이 되리라!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행동해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동시에 들어 있다.” 소장님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다. 난 얼마나 책임 있는 시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시민이라는 말에 대하여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특권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 현재의 나에게 공기와도 같아서 느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말이다. 50년대부터 끊임없는 시민들의 항쟁이 그 시발점이었을 터였다. 시민들의 당연한 특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싸워왔을 것이다.

나는 어땠나. 이공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련하여 무시하고 살았다. 대학생이라고 하여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언제나 시위장으로 폭력시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 특권을 알고, 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더 나아가 내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내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매우 뜨거운 화두이다. 본인 역시 청년이지만 이 유행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유행하게 된 이유가 청년의 열정이나 창조성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고통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어귀 청년의 이미지는 취직도 안 되고, 꿈도 없고, 패기도 없다. 3포, 5포, 7포 세대를 넘어서 '미래'를 포기한 세대라는 이미지이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탓도 아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 축소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공학 기술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고용은 다른 국가들 보다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적 참여도가 낮으며, 조직화 문화가 전무하다 싶은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도 외면의 대상이었다. 한 마디로 요즘 청년세대. 참 슬프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어느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말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었다. 우리를 대변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필요했다. 그 대표 주자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권지웅 청년의회 의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번 강연은 권지웅 의장이었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우려 되는 부분도 많았다.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나름의 업적도 있고, 언론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던 사람이 권지웅 의장이었기 때문이다.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강연 자체보다는 질의응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본인이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과 우려 역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문은 '청년'이라는 화두 역시 과거의 무수한 담론들과 같이 유행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유행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없으면 세상 다 무너질 것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던 것들보다도 뒤떨어져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본인은 청년이라는 담론 역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지웅 의장과 같이 해당 담론의 전선에 있는 사람이 청년 담론이 유행일 때 많은 힘을 모으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바꾸어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적 주체로 정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지웅 의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숙려를 한 것으로 보였다. 논의 과정 중에 나온 조금은 경박한 문장이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이 순간 청년세대의 고통을 더 많이 제도권에 전달하고 최대한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역시 적극 동의한다. 

2012년은 담론의 전장이었다. 경제민주화, 새정치, 세대교체, 복지국가 등 이전까지 사회의 근간을 흔들만한 거대 담론들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통해서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였다. 한국 정치사에서의 양 대 카리스마적 존재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 문제의 방법론을 통해서 격돌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현재 2015년에 위 담론들 중 무엇이 남았을까. 아무 것도 안 남았다. 오히려 위의 담론들을 이야기 하면 철지난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 대우를 받는다. '청년'이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제 권지웅 의장을 포함은 우리 청년세대가 해야 할 일은 위 담론들이 기억 속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해결책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고, 문제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본인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그 방향성을 잘 보여준 강연이라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는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26명의 10~20대 청년들이 참여했고,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평화, 노동,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다양한 외부 강사진이 교육에 함께해줬는데,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인권 강연, 성공회대 노동대학 하종강 학장의 노동 강연,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의 민주주의 강연 등이 토론에 깊이를 더해줬습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슬픔과 연대해왔다’는 이유로 구속된 박래군 소장 강연은 수감 전 마지막 강연이기도 했습니다.

견문을 넓히는 외부 탐방 프로그램도 풍성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청년허브, 민달팽이유니온, 국회 등을 탐방했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에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주거, 정치무관심, 캠퍼스 문제, 노동’ 네 가지 주제로 직접행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직접 만든 리플렛을 배포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캠페인을 경험했습니다.

5주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만큼 배움을 정리하는 수료식은 애틋했습니다. 각 조마다 진행한 직접행동을 발표하고, 롤링페이퍼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며 따스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사람이나 사회를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맺게 된 인연도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모두와 이 인연 같이 갔으면 싶어요!”, “정말 알찬 방학이었어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나 태도를 많이 바꿀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6번째 진행된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청년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올 겨울에도 17번째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최은경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최근 들어 '혐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혐오가 어떻게 생산되며 유지되고 있는 것 일까. 나라 선생님은 책 '여성혐오가 어쨌다구?'에서 '성소수자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종복 좌파, 전라도, 세월호 유가족 등 체계적인 차별과 권력의 피해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의 표출이 희망 없는 시대에 좌절과 무기력이 낳은 공백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가 어떻게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타자화를 넘어서

2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나라 선생님은 성소수자 개념 전달은 타자화 방식의 교육으로 효과가 없다며 <N 개의 성적 다양성> 강연을 시작했다. 타자화는 차이를 통한 차별의 원동력이기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이성애만 권장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랑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큰 나이차 사람 사이의 사랑은 부정된다. 특히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특정 이성애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동성애 반대 포스터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부정하고 정상화 가정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질문은 누가 정하는가?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의 교양과 예의뿐 아니라 권력을 드러낸다.'라는 정희진 말처럼, 나라 선생님은 기존의 질문에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방향을 전환했다. 나라 선생님은 '누가 소수자일까'라는 질문보다 '무엇이 누가 소수자를 만들어 낼까'란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체적 결함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라며 '유전적 이유로 청각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곳에서는 수화로 대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었다. 또한 일상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힘듦에 대해 '매일매일 이성애자가 가지는 특권'이라 설명함으로써 이성애중심 사고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잡지나 티비, 음악을 들을 때 내 섹슈얼리티에 맞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성애자를 대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선택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일은 두렵지 않다. 내 섹슈얼리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이성애자인지 고민해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이성애자의 특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 표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자든 성소수자든 이성애자 관점 일부를 내재화 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동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 말함으로써 설득력을 갖죠. 근데 이 말은 함정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 성적 취향을 비롯해 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이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은 왜 없는지'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다음으로 '동성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데 기준이 있나 싶어요.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게"라는 말은 모순이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부당한 질문이라 생각해요."라며 질문 자체에 문제제기를 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상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타자화하기보다 감수성을 키우자!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커밍아웃이 중요한 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죠." 나라 선생님의 이 말은 혹시 내가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있어. 난 성소수자 감수성 있어.'라고 자만하며 성소수자를 타자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나라 선생님은 "감수성은 사회가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죠."라고 말하며 "저는 감수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수성은 키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도 끊임없이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최근 들어 '나 정도면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하지'라는 암묵적 자기기만에 빠져있었던 찰나였다. 생각해 보니 나 또한 과거에 감수성이 부족했었고 배움과 행동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됐다.

타자화에서 벗어나 감수성을 키우는 것, 더 나아가 법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한 것 같다. '미국 동성혼 합법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 보는가?'란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유럽국가가 합법화라고 한 것보다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이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적 눈에 의해 동성애자지만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들이 사회적 눈에 의해 자신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라고 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를 타자화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강연을 들으면서 성소수자 혐오, 여성 혐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카 솔닛이 말한 것처럼 '하나로 이어진 연장선상의 현상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런 총체적 관점을 기반으로 타자화를 경계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사람들과 연대하며 공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