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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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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10/11,프레스센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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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10/11,프레스센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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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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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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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10/10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일시 장소 : 10. 10. (수) 9:30,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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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10/10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일시 장소 : 10. 10. (수) 9:30,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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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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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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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에 기존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 관련 추가 질의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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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에 기존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 관련 추가 질의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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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4호]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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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4호]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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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2018.10.08 국제관함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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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2018.10.08 국제관함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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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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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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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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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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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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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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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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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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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11/2까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 영화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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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11/2까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 영화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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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10.10(수) 오전11시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취지와 목적 망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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