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으로 인한 구속 사건 근절 및 정의 실현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사개특위 구성 자체는 이미 지난 7월 26일에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지만 12월까지 활동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겨우 첫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번 사개특위는 불필요하게 긴 업무보고, 여야 지도부 반목,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했던 전반기 사개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더이상 시간낭비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취해온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사개특위 첫 회의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공수처를 같은 맥락인양 주장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상설특검제는 수사의 필요가 있는 사건마다 각각 국회의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의 재가와 특검후보추천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서 처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권력부패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논거가 빈약한 논리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2016년 불거진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대형 전관비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필요하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단 한번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에 부응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적 구성 측면에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탈피했다는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법무부의 공수처법안 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비롯해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이미 있는만큼 이들 법안들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며 공수처 도입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끝>.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어제(11월 7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는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 1인에서 사법행정회의(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에 넘겨주는 안(법원조직법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법원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안(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등을 공개했다. 그간 사법행정이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의 도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법원개혁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하고,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해야 한다.

지난 3월에 만들어진 사발위는 법원개혁 작업에 착수한 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사발위는 대법원장의 권한 중 어디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회의에서 예산·인사 관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성과이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경실련이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 법관의 몫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법행정회의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법관의 몫을 줄여야 하고, 법관의 몫은 1/3 수준이면 충분할 것이라 본다. 또,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계획, 전보인사, 해외연수 등을 담당하게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법원 관료화 위험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운영위는 재판독립과 사법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사무처를 신설토록 했는데, 법원사무처가 법원행정처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기존의 법관 사찰, 재판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발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보강하여 법원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해야 할 것이다.

11월 1일 첫 회의를 가진 국회 사개특위는 오늘인 11월 8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개혁을 다루게 될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오늘 나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하고, 사법농단 사태가 엄중한 만큼 관련된 법원개혁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안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는 안(안 제19조) 말고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41조의2),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안 제71조의2 신설) 등을 두루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법관의 서열구조 등 환골탈태의 법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구조,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찾은 바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사법부 관련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보강된 안을 내놓고, 사개특위는 신속히 이를 논의해주기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