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Move(무브)' 발족 기자회견

■ 날짜: 2016년 2월 29일 (월) 13시30분
■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Move' 발족선언문

 
4년 전 대학생들은 서울시립대와 같은 반값등록금 대학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19대 국회를 반값등록금 국회라는 요구를 하며 힘 있는 활동을 이어갔다. 뒤이어 대선주자로 뛰어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4년이 지난 오늘 대학생들은 지하철 광고판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는 광고를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대학생은 없다. 정부가 자랑하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만 해도 41.7%라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현실과는 다른 정부광고만 있을 뿐이다.

고액등록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는 대학생들이 바람과는 다른 대학정책만 펼쳐가고 있다. 학문을 없애는 방식의 대학구조조정 제도를 거듭하여 전국 456개 학과 통폐합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립대는 법인화가 법인화를 무르익어 총장직선제가 모두 폐지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기성회비도 고스란히 대학생이 책임지게 되는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청년실업률은 9.5%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학자금 대출로 받은 대학생들은 졸업 후 평균 1445만원을 빚을 진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도 빚을 진 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을 넘어 사회를 봐도 우울한 일들만 가득 찬다. 어느 덧, 세월호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배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선체인양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겨울 정부의 치욕적인 한일합의는 국민의 자존심을 멍들게 하였다.

대학생들은 총선이 열리는 이번 봄. 대학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힘찬 행동을 진행하려 한다. 전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쳐 대학생10대 공약을 선정하고 전체 정당와 후보에게 약속을 요구하겠다. 또한 4월 2일 대학생공동행동을 진행시켜 우리가 바라는 대학과 사회를 당당하게 선포하겠다.

300만 대학생들 모두 대학생이란 이름으로 굳게 뭉쳐 4.13 총선에서 대학생을 위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이에 반하는 정치인은 표로써 가려내자.

우리의 목소리는 대학생 10대 공약 설문조사에 담고, 힘 있는 발걸음은 4월 2일 서울을 향해가자. 좋은 대학과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학생이 하나같이 움직여가자!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Move(무브)’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참팟 67회 / 송박영신! 새해 새나라!

지난 12월 24일 교수신문에서 2016년의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를 선정했습니다. 10월 말 부터 진행된 박근혜 퇴진운동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적합해 보입니다. 

올 하반기 '박근혜 퇴진 운동'이 너무 강력해서 많이 잊어 버렸지만 4월 총선으로 인한 여소야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올 한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팟 67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초대해 2016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7년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LU3ZC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bOp2-z0ohc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참팟 56회 /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

요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만에 재단 설립 접수-허가, 보름새 738억원 모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설립과정도 날림이고 불법적 요소들이 드러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나서서 해산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8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누구에게 왜 갖다 바쳤을까요?
정경유착 비리의 통로로 전락해버린 전경련은 계속 존재해야할까요?
실체없는 권력들의 얽히고 설킨 부정부패 스캔들,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참팟 56회는 김남근 변호사를 초대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qMlgp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j8Md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AFKE9eBDz_8

같이보기

• [기사] 전경련이 돈 걷고 문체부 초고속허가…‘미르’ ‘K스포츠’ 판박이
• [기사]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해외순방 때 동행하는 미르와 K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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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때 계좌추적은?
• [기사] 그녀가 청와대의 ‘오장육부’로 불리는 이유
• [참여연대 논평]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 경위, 국민 납득 못해
• [참여연대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 [참여연대 논평]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발표, 증거인멸 시도이자 월권행위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참팟 42회 /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전관(前官)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산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현관(現官)'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특혜를 말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때 부터 법조인증원, 로스쿨 설립, 전관예우, 검찰개혁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1998년,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일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최근 '정운호 도박사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문제에서 다시금 전관예우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전관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구속'여부를 좌우하게 되고, 이는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몰래변론', '전화변론', '변호사 선임계 없는 변호'등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참팟 42회는 전직 판사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전 의원을 초대해 '예우'가 아닌 '특혜'로 범죄가 돼버린 전관특혜의 연결고리 실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167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s1k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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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전관예우(前官禮遇)
• [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 [기사] 서기호 "나한테까지 법조브로커 접근해 유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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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법복벗은 서기호, “형식적 법치주의 위험 절감” (2012.2)
•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사법개혁의 지침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
•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