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2]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 들어가며 :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에 대한 법무부…
김남근 페이지
[팟캐스트]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팟캐스트] 미친 '전월세', 해법은 있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영상]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tbs 창사 25주년 특집>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방송일 : 2015. 6. 11) tb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경제계 석학들을 초청해 '위기의…
[기획주제1] 경제활성화로 포장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로 포장된 무분별한 규제완화 김남근 l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Ⅰ.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규제되는 투자이익의 조화 1. 규제는 ‘암 덩어리’이고 원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