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년, 추모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최근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다. ‘살래 청춘식당 마지’다. 20대 여성 5명이 식당의 주인이다. 식당 홀서빙과 설비를 맡은 김인애씨, 식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하경심씨, 주방과 메뉴개발을 맡은 이다기씨, 주방을 책임지는 임고운별씨,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2년 전 산내에 온 김소연씨 김소연씨다.
소연씨 말고 4명은 부모의 귀농 결정에 따라 산내 마을에 온 귀농 2세들이다.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산내로 들어왔던 귀농 2세들, 이제 그들 스스로 결정으로 농촌에 뿌리내리기 위한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 지난달 지리산 산내마을에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다. 부모의 결정에 따라 농촌에 온 귀농2세들이 주인이다. 이들은 산내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식당을 열게됐다고 말한다.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산내로 들어왔던 귀농 2세들, 이제 그들 스스로 결정으로 농촌에 뿌리내리기 위한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마지는 올해초 ‘작은 자유’라는 소모임을 하던 젋은이들이 농촌에 뿌리내릴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안고 시작했다. 산내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물음이었다. ‘마지’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커뮤니티 밥집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이었지만 산내 마을 주민들이 적극 나섰다. 후원금 700만원을 모아 지원했다. 이 돈으로 식당을 만들기 시작했다.

▲ 현재 살래 청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청춘들. 왼쪽부터 김인애, 임고운별, 이다기, 김소연, 하경심. 이들의 목표는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이다. 이들의 희망대로 잘 될까?
지난해 말 현재, 산내면 전체 주민 2,230명 가운데 410명이 귀농 인구이다. 전체 주민의 약 20% 가량이다. 특히 산내에는 현재 40개가 넘는 자발적 커뮤니티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 산내 산내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에는 실상사가 있다.1998년 IMF 경제위기때 직장을 잃은 이들을 대상으로 귀농학교를 열고 사찰 소유의 토지를 제공해 자립을 도왔다. 이러한 공동체정신의 세례를 받은 귀농 2세들이 이제 산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힘이 된 것이다.

▲ 실상사에서 바라본 산내마을 모습, 실상사는 1998년 IMF 경제위기때 직장을 잃은 이들을 대상으로 귀농학교를 열고 사찰 소유의 토지를 제공해 자립을 도왔다.
청춘식당 ‘마지’는 그들의 독창적인 맛을 내는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파스타와 샐러드가 주종이다. 5명은 식당 경험의 전혀 없는 ‘왕초보’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수백 번 메뉴 개발을 시도했다. 매번 요리할 때마다 재료의 무게를 재고, 나물을 물에 불리는 시간도 정확하게 맞춘다. 커뮤니티 밥집으로 시작한 만큼 식자재도 산내 마을에서 구입하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 음식을 매개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 하루 평균 30명 정도의 손님을 받은 게 목표라고 말한다. 그러나 손님이 거의 없는 날도 있다. 지난달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40만 원에서 60만 원이었다.
청춘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마지 프로젝트. 손님들을 기다리는 시간마저 이들에게는 즐겁다. 이들의 목표는 ‘적당히 벌어 아주 잘살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시골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이들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지켜봤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12월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 제출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21곳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조회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었다. 우선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 사적 기관 거의 모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 역시 당사자들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 탄핵 사안 |
사실조사 신청 기관 |
사실조사 신청 내용 |
|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남용 관련 | 미르재단 |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등 |
| K스포츠재단 |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해산절차 지연 이유 및 해산 사유 및 법적 근거 존재 여부 | |
| 문화체육관광부 |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취지, 경과, 운영실태 등 | |
| 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설립경위, 임원의 선정과정, 활동내역 등 | |
| 전국경제인연합회 | 현재까지 회원사들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출연한 내역, 경과, 이유, 회원사별 출연내역 | |
|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자유로운 출연의사 여부와 출연동기, 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 |
|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미출연 기업 |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미출연에 대한 불이익 여부, 추가 출연 요구나 강요 여부 | |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결정 과정 절차 및 결정 이유 | |
|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의 합병 결정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내용, 합병찬성 경위 및 이유 등 | |
| 관세청 | 면세점 특허권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개선추진 사유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 과정, 절차 및 이유 등면세점 특허권 심사 탈락 이유 및 신청 과정, 절차 및 신청 이유 | |
| 호텔롯데 | ||
| SK네트웍스 | ||
| 대검찰청 | 롯데그룹 수사 관련 단서와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정보보고 일시 및 수신처, 관련자들의 피의사실, 언론보도 확인 경위 및 내용 | |
|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 역대 특별사면 일시와 대상, 특별사면 기준2016년 8월 특별사면 진행과정, 내용, 기준,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유 | |
| 국세청 | 세무조사 내부규정,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의 요건, 절차 및 방식청와대 또는 기재부장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 가능 여부와 조건, 절차 및 방식 | |
|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 세계일보 | 조한규에 대한 내부감사 및 해임 과정, 해임이유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세계일보, 통일교, 조한규의 고소, 고발내역 일체 | |
| 형사법 위반 관련 | 현대자동차그룹 | KD코퍼레이션 선정절차, 선정이유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된 이유 |
| 포스코 | 여자 베드민턴팀, 통합스포츠단 창단 제의를 거절하고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절차더블루케이가 메니지먼트를 맡게된 이유 및 구제적 절차 | |
| KT | 000, 000의 채용 경위 및 절차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경위 및 선정 절차 | |
| 그랜드코리아레져 |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예산, 조직 등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등 |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기업 등에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내용은 의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조회 신청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 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피의자들의 구치소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 등이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대통령 측은 대규모 사실조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헌재에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같고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고 ‘쓰레기’인 만큼 법정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고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뉴스타파가 접촉한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꼭 필요한 것’과 ‘수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은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재판부의 의지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자,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단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서 충실한 결론이 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가진 뒤 곧바로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문서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 사적으로 시간대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보실이나 비서실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면담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 지시, 보고 일지 일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스스로 청와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던 문서를 굳이 헌재를 통해 받으려 하는 이유가 의아한 가운데 대리인단은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제까지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탄핵심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재 최문호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윤석민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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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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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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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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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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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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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 |
|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
|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복지
일자리
|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 |
| 창업실패 낙인 제거 | |
|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
| 청년인재은행 설립 | |
|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 |
|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 |
|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 |
|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 |
|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
검찰개혁
|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 |
|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 |
| 법무부 파견 제한 | |
|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 |
| 대검 중수부 폐지 | |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 |
| 검·경 수사권 조정 |
조세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방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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