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임의 구금 및 사법 탄압, 집회의 자유 방해 거세게 비난
– 사법당국, 국제노조연맹 아시아-태평양(ITUC-AP) 사무총장의 한 위원장 접견 거부
– 24명의 민주노총 노조원 구금상태, 73명의 다른 노조원들 기소 상태
– 노조의 평화적인 인권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단체 제한하려는 의도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15일 긴급청원서에서 한국 내 노동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탄압을 비난하며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구금된 다른 노동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 옹호자의 합법적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긴급청원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yxiMM

[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 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하여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지만 중도에 강제해산 되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체의 인양과 조사에서도 배제되었다. 아직까지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과정에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언제 인양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햇빛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힐 유일한 증거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자로>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상조사 기구는 수사권한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TF

성명_세월호TF_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일 니케이, 박근혜 고조되는 국가분열 무능 드러내 –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국민 의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이 원인 –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퇴행하는 모습 보여 – 점점 커지는 계층간, 세대간의 간극 대응에 무능한 모습 드러내 – 갈등과 불협화음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통 인지 과거 억압과 탄압의 시대로의 퇴행인지 의문 28일 일본 니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 고조되는 국가분열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2차 청문회가 ‘참사의 원인과 선체 인양’을 주제로 3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장면들을 정리했다.

“정부, ‘인양 가능’ 이미 알고도 5개월 허송”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말 이미 유력한 선체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도 2014년 11월 수중수색 중단 이후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5개월을 그냥 흘려보냈고, 이로 인해 세월호 인양이 크게 지연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2차 청문회 이틀째인 3월 29일 제3세션에서 신현호 특조위원은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1일 인양 컨설팅 업체인 영국 TMC와 계약을 맺고 5월 23일 국내외 7개 인양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7개 업체의 인양 방식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뒤 대안방식을 제시했는데, 당시 제시된 방식이 정부가 세월호 수중수색 중단 직후인 2014년 11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가동한 선체처리기술검토TF의 최종 결론과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수색 중단 즉시 인양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면 지금은 이미 선체가 인양돼 있을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박준권 전 해수부 항만정책국장은 “2014년 5월 TMC가 보고서로 제출한 인양방식은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라면서 “세월호 인양의 관건은 1만여 톤의 중량물을 선체 훼손 없이 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즉, 선체처리기술검토TF의 활동에 소요된 5개월은 선체 를 제대로 들어 올릴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5년 4월 10일 기술검토TF가 제안한 선체 부양 방식은 선체 표면의 93개 지점을 크레인에 연결해 들어올리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석 달 뒤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가 제시한 방식은 선체 밑으로 24개의 철제빔을 끼워넣고 선내에는 보조부력재를 넣어 부양시키는 방식이었다. 즉, 기술검토TF가 5개월을 소요하며 찾아냈다는 선체 부양방식을 실제 선정된 인양업체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2014년 11월 수색중단 직후 즉시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가 선체 부양방식을 제시하도록 한 뒤 검토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위원은 또 2014년 5월 당시 정부 내부 문건을 제시하면서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범정사고대책본부 산하 인양준비기획단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TMC의 역할에 대해 ‘인양 준비에서 완료까지 인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입찰 과정에서 계약조건과 방법, 비용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실제 인양작업에서 감리와 감독 역할’까지 맡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실제로 TMC는 현재 상하이샐비지의 인양작업 현장에서도 감리역할을 맡고 있다. 신 위원은 “우리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이처럼 전적으로 기대다시피하고 있는 업체가 당시 제시한 인양방식을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특조위는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다큐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을 심문 자료로 활용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정부가 2014년 5월 23일 TMC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인양 입찰 검토’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의 인양방식으로 선체를 해저면에서 5~10미터 들어올려 잠수바지(플로팅도크)에 실은 뒤 수심 30미터 이내인 동거차도 남단으로 이동시켜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시킨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으며, 이는 11개월 뒤인 2015년 4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유력 인양방식과 판박이처럼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수중수색 종료 이후 ‘인양 가능성’을 검토한다며 5개월을 끌다가,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여론이 고조되던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에 나서겠다”고 언급하자 나흘 뒤인 4월 10일에 ‘인양 가능’을 공식 발표했던 바 있다.

“선사가 선내대기 지시했다”…생존 승무원 첫 증언

청문회 첫날인 28일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성 승무원은 참사 당일 9시 26분쯤 양대홍 사무장(사망)과 무전 교신을 했는데 양 사무장이 “지금 조타실인데 10분 후에 해경이 올 거야.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당시 박지영 승무원으로부터 무전기를 건네 받았고, 양 사무장에게 무전 채널을 바꾸라는 얘기를 듣고 채널을 5번으로 변경한 뒤 이같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3월 16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 이런 내용을 밝혔고, 이날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진술했다. 강 승무원은 그동안 선내 대기하라는 선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를 “희생된 여객부 직원(양대홍 사무장)에게 누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심경의 변화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받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죄송함을 느꼈고, (특조위) 조사관들이 윽박지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줘 마음이 움직여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강 승무원은 청문회 마지막 발언으로 “유가족들이 힘든 것에 비하면 미미하겠지만 저도 힘들게 지내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유가족들에게 일부분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준기 조타수도 선내 대기 지시에 대해 강 씨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강원식 1등항해사가 조타실에서 선사와 통화한 직후 항해사들 중심으로 몇몇 선원들이 모여 ‘해경이 오면 안전하게 구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해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1등항해사의) 명령을 선사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식 1등항해사는 “당시 항해사들끼리 모여서 그 같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사고 원인 규명은 미흡… “인력과 예산의 한계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2차 청문회 정리 발언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AIS 항적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밝혔고, 진도와 제주 VTS의 교신 음성파일이 편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등이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다가서기보다는 ‘숨기거나 조작된 흔적이 있으니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게 아니겠느냐’는 식의 음모론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권영빈 상임위원은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충실한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조위는 지난 11일 마감된 239건의 조사신청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요청해 놓은 특검을 성사시키고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선체 인양 이후(오는 7월 이후 예정)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올해 6월까지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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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조현미
촬영 : 김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