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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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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4:14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비밀은 위험하다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길...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 친박통일당 2명 중 1,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현황 >

전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26

14

6

2

1

3

 

 

총선 결과, 알권리 공개질의에 함께한 주요산업단지 지지선언자 118명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6, 국민의당2, 정의당1명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지역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까지 집계한 결과, 43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현황 하단표 참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43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울산, 여수, 청주 등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당선자들과 알권리조례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이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28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해당시간에 검색하여 관련기사를 개인SNS에 올리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어플리케이션 버전2.0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인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긴다.

20대 국회의원선거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명단(43)

지역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알권리법조례 제정/

위험지도/안전한도시

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0

서울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0

서울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0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0

서울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0

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0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0

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0

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0

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0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0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0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0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0

경기도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0

경기도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0

경기도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0

경기도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0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0

경기도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0

경기도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0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0

경기도

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0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0

전남

여수시을

국민의당

주승용

0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0

전북

전주시을

새누리당

정운천

0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0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0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이명수

0

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0

충남

서산시 태안군

새누리당

성일종

0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0

전북

완주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0

제주시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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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무장애 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생활체육 시설(파크골프장) 확충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농·수산 분야 지원 확대로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확보
동부면: 공공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및 편의시설 확충 추진
동부면: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기 완공
동부면: 동부저수지 관광자원화 적극 추진
동부면: 산촌습지 국가정원 조성 적극 추진
동부면: 산양천변 수국길 조성
동부면: 구천권역 사업 건축물 활성화 대책 수립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잔디밭골) 일원 활용방안 마련
동부면: 함박, 쪽박 진입도로 확장 및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
동부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동부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둔덕면: 둔덕(청마) 공공시설 확충 추진
둔덕면: 둔덕 언양 터널 개설 추진
둔덕면: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둔덕면: 하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둔덕면: 서부권(둔덕) 복지관 건립 추진
둔덕면: 학산-술역 해안 섬앤섬길 개설 추진
둔덕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둔덕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거제면: 면청사 이전 및 관아 복원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
거제면: 기후변화생태관 적극 추진
거제면: 식물원 주변 토지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적극 추진
거제면: 읍내 5일장 활성화 방안 마련
거제면: 어촌 정주어항 기반시설 확충
거제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사등면: 국도 14호선 개선사업 주민의견 적극 반영
사등면: 신계, 가조도, 광리, 견내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적극 추진
사등면: 가조도 굴곡도로 개선사업 적극 추진
사등면: 사곡마을 진입도로 정비
사등면: 충렬사 재단 소유부지 활용계획 수립
사등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사등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능포동: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및 등대길 고도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능포동: 양지암 등대 출렁다리 설치
능포동: 옥수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대책 수립
능포동: 능포 수변공원 활성화 대책 수립
능포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장승포: 365전망대 조기 완공
장승포: 장승포항 음악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로 명소화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여가시설 확충
장승포: 거제문화원 현 위치 확장 개축 추진
장승포: 두모교차로 회전 교차로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추진
장승포: 해경 파출소 부지 활용 지역상권 회복 추진
장승포: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일운면: 지세포항 개발계획 및 어린이 놀이터 주변 물놀이 공원화 적극 추진
일운면: 일운, 망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조기 완공
일운면: 지심도, 공곶이, 내도, 지세포성 관광 명품화
일운면: 옥림 해안 보행자길 조기 완공
일운면: 구조라 수변공원 캠핑장 증설
일운면: 망치해수욕장 공공주차장 설치 추진
일운면: 와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적극 추진
일운면: 일운 체육공원 편의시설 확충
일운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남부면: 남부관광단지 조성 적극 지원
남부면: 수국축제 지원 확대로 명품화
남부면: 마을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적극 추진
남부면: 함목초소 이전 적극 추진
남부면: 농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활성화 대책 수립
남부면: 대포근포항 요트계류장 활용방안 마련
남부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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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R&D센터·공공기관 연계 기업 유치로 연천형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지원: 청년 창업지원금·임대주택 확대 "떠나는 연천 → 돌아오는 연천"
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개선 및 도로망 확충, 출퇴근·생활 이동시간 단축
의료·복지 강화: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 및 돌봄 체계 강화, 어르신·취약계층 생활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농업·R&D 연계 지원 확대,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농 육성
관광경제 활성화: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제1땅굴 등 평화안보관광자원 체류형 개발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군사·환경 규제 합리적 개선으로 투자 가능한 연천으로 전환
교육 환경 개선: 교육시설 현대화 및 미래교육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천
생활 SOC 확충: 체육·문화·복지시설 확대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강화로 골목경제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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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일하기 좋은 공주, 청년이 돌아오는 공주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재해보험지원(농업인 자부담 2.5% 유지) 공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안착
품목별 작목반과의 주기적 간담회, 전문교육 실시
지역의 시설 작목반 융자지원
하대리 칠석제 지원(지역문화유산 계승발전)
반포면 도자문화단지 조성
계룡산 관광 종합개발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모임 구성
밤·임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 개최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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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The post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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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원도심 재구성 및 복합환승센터, 도심 상권 혁신
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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