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넷]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 "우리모두 희망에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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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 "우리모두 희망에 투표해요"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6/04/11- 14:36

“투표비가 내리면 민주주의가 자란다”

[4/11 전국동시다발 투표참여캠페인]

인증샷 하나면 끝! 지금 참여해주세요! www.facebook.com/2016changenet

(총선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증샷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합시다 !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2주기 약속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자’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전국 천 여개 시민사회단체와 34개 부문 지역단체가 함께 모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을 구성하고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를 외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달여 2016총선넷은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 두 달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무엇이든 했습니다. 기억, 심판, 약속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억, 심판, 약속’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먼저 1차 ‘심판’운동으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 줄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2월 말부터 각 부문과 지역단체에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부적격자 발표가 앞 다투어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2016총선넷에서 제시한 기준과 환경 파괴, 역사정의 훼손, 청년정책 반대, 민생경제정책 역행 등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공천 부적격자를 제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3월 3일과 15일 각각 1, 2차 공천 부적격자를 발표하고 각 정당을 찾아가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후보자들의 행적과 언행, 악법 발의, 걸림돌 법안과 디딤돌 법안에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기억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6총선넷이 운영하는 후보자 정보 공개 싸이트인‘3분총선(www.vote0413.net)에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16총선넷에 소속된 단체들에게서 제안 받은 좋은 정책들을 38개 약속과제로 선별하고, 유권자위원회와 온라인폴을 통해 ‘Best10공약’을 선정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속받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들의 정책이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직접 시민들의 심판을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총선넷과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각 정당의 공천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민주적인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자와 친소관계로 공천이 좌우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민생정책을 역행한 책임자들이 다수 공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총선넷은 2차 심판운동인 낙선운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기초로 각 부문과 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비명단을 만들고 4월 2일 유권자위원회의 투표와 사흘에 걸쳐 온라인유권자위원회의 온라인폴을 통해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Worst10’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4월 6일 그 결과를 공개하고 ‘낙선투어’를 조직하여 각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낙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과 멀리 경주와 춘천까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후보자들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낙선되어야 할 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시민들께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감시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공문과 면담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검찰에 엄정한 중립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과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4월 13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2016총선넷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지난 4년의 국회의 활동을 평가해보고 그 동안의 행적과 언행을 종합해보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자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또는 훼손해 왔는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한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민생과 경제를 살릴지, 평화를 누가 지킬 수 있는지도 현명한 유권자인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후보자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2016총선넷이 제공하는 후보자정보제공싸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에 접속해 그 후보자의 이력과 활동을 확인하십시오. 최소한 누구를 찍어서는 안 되는지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기억’과 ‘심판’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시민들과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합시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라 ‘희망’에 투표합시다.
시민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부 기득권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들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며,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를 은근슬쩍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이유는 더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투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투표하지 맙시다. 선거철에만 표를 달라는 사람들과 정당에 투표하지 맙시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이 땅의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 ‘희망’에 투표합시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투표합시다 !
우리는 모두‘희망’에 투표합시다 !

2016년 4월 11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4/11 전국동시다발 투표참여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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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_세월호.jp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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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총선넷,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총선, 총선넷,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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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당내 국민경선이 최선일 수 없는 이유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리라 생각하는 시민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 내 경선이 여러 문제를 드러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혹자는 후보와 캠프,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는 감정 다툼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선거란 원래 그런 것이라며 끝나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다. 모든 선거가 그런 것은 아니다.

정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공동체를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때 선거는 서로 다른 정당 또는 이들을 각각 지지하는 시민 집단 사이에 애초부터 있던 갈등을 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통의 정견을 가진 같은 당 내부에서의 경선은 있던 갈등을 키우고 없던 갈등도 만들 때가 많다. 정당 간 경쟁의 결과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정당성의 효과를 갖는다. 당내 경선은 다르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당 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교체해 왔지만 이 때문에 사회가 분열되거나 내전 상태에 이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은 달랐다. 그간 정당들이 끊임없이 분열한 것은 대부분 당내 경선이 남긴 후유증 때문이었다.

당내 경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배타적이고 더 적대적이 된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미온적인 당내 경쟁 세력을 배반자로 몰아붙이는 ‘박근혜식 정치관’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재생되는 비극은 그 때문이다. 당내 경선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다. 후보나 캠프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더 큰 상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후보나 캠프는 신념보다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측면이 크기에 경선 후에는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될 수 있지만, 지지자들은 이해관계보다 후보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움직이기에 그 상처는 깊고 오래간다. 과거 ‘친문’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보다 일반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적 정당 정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본 원리가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정당 내부가 아니라 정당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민 집단의 의사를 나눠서 대표하는 정당들 사이의 선거 경쟁이 없다면 주권의 정당한 위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정당 간 이념적·계층적 차이가 클수록 혹은 이런 차이를 만드는 사회경제적 의제들이 중시될수록, ‘경쟁의 범위’는 넓어지는 반면 ‘경쟁의 강도’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쟁의 이념적·계층적 범위가 넓어야 사회의 다양한 집단 이익과 열정이 폭넓게 대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협과 합의의 유인이 커져 사회 통합을 진작한다. 정당 간 차이가 줄면 그 반대가 된다. 조정될 수 있는 의제는 억압되고, 개혁 대 반개혁, 민주 대 반민주, 반공 대 친북 같은 적대적 갈등이 동원되기 쉽다. 인종이나 종교, 지역 같은 일차적 정체성을 둘러싼 배타적 갈등도 커진다.

그런데 이 두 원리보다 ‘당내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며, 그래서 정당 공천 역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오해한 것이다.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이다. 특정한 정견과 이념, 가치,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유기체적 조직이다. 정당들 사이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어야 하고 선거를 통해 시민 주권의 향배가 결정돼야 하지만, 정당 내부는 다르다. 공천을 포함해 당의 운영은 정당 스스로 혹은 당의 주권자로서 당원들이 결정할 일인 데다 정당의 조직력이나 통합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내 경선은 정당을 해체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공직 후보를 공천해 다른 정당과의 경쟁에 내보내는 데 있다. 공천은 정당의 역할이고, 그 뒤 공직을 둘러싼 정당 간 경쟁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일은 시민의 역할이다. 이 기초적인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지 않아서 정당이 분열하고 지지자가 상처받고 시민 주권이 허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지난 대선에 참여했던 정당들은 공천 갈등의 후유증으로 모두 분열했다. 이번 대선에 나선 다섯 개의 정당 가운데 4년 전의 당명을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이 불합리한 일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28/83554712/1#csidxb21426f1e266286baf52a39b30262df

칼럼 및 기고, 국민경선, 민주주의, 박상훈, 정치발전소

화, 2017/03/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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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프로젝트, 갈등조정, 민주주의, 시민교육, 의사소통, 정치, 참여민주주의, 촛불민주주의

목, 2017/08/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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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이버사찰금지법 왜 필요할까요?

발표일자:

2015/11/22

나머지 보기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월, 2015/1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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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일회용 비닐봉투 안쓰는 날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 진행

제9회 일회용 비닐봉투 안쓰는 날을 맞아 서울시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43개 회원단체들이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날로 확대하여 전국적 동참을 호소하고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좋은 포장과 나쁜 포장을 비교전시하고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한 소비자 선언문을 낭독한 뒤 마트로 가 구매한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마트에 돌려주는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후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일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빨대 이제는 뺄 때’ 피켓팅과 리플렛을 나눠주는 활동을 이어갔다. 캠페인하는 위원님들을 피해 일회용컵에 빨대를 꽂고 음료를 마시며 지나가는 시민의 머쓱한 표정을 어김없이 관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