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과 법무부의 거듭되는 꼼수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사 6명 일괄 사표 후 검찰 복귀시도 
복귀시도 포기하고 법무부도 검사 재임용하지 말아야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곧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6명의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의 재임용을 거쳐 검찰로 곧 복귀한다고 한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44조의 2)를 회피하는 편법을 썼다가, 또 꼼수를 부려 검찰로 복귀하려는 이들 6명을 규탄한다. 이들의 복귀를 허용하여 법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법무부도 규탄한다.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찰 출신 6명은 검찰 복귀 시도를 스스로 접어라. 그리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로 재임용하지 말라.

참여연대가 그동안 살펴온 결과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명의 검찰 출신 행정관은 주진우, 김형욱, 유태석,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로 보인다. 주진우 전 검사는 2014년 8월 18일에, 김형욱, 유태석 전 검사는 2015년 2월 25일에,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는 2016년 1월 13일에 각각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최근까지 근무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1년 1개월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한 것이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검사 출신 6명이 같은 시기에 사표를 내고 검찰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법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들은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 인사의 검찰 복귀를 청와대 근무 사직 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래서 2월 말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강화되면, 검찰 복귀가 어려워지니 미리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44조의 2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는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이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진짜 검사’의 소신과 자세를 기대할 수 없다. 검찰 출신 6명 스스로 검찰 복귀 시도를 접어야 한다.

검사들로 장악되어 있는 법무부가 법과 원칙보다는 검찰 출신 동료들을 챙기기에 앞장설 것으로 우려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법도 원칙도 없는 법무부(法無部)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6명이 재임용을 신청했다면 즉각 거부하라.

※ 참고자료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근무 검사들의 편법파견 근무 및 검찰 복귀 현황>

박근혜 방빼! 행진

모두를 위한 주거,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행진

11월 26일, 제5차 범국민행동 사전행사

○ 일시: 2016년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남인사마당 -> 북인사마당 -> 광화문

모두를 위한 주거권과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11월 26일 퇴진촛불 사전행사로 “박근혜 방 빼! 행진- 모두를 위한 주거,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행진”을 기획했습니다.

월세는 오르고, 전세는 없어지고. 저렴한 임대주택은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주거급여는 20만원도 안 됩니다. 부당한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면 불법이라 하고, 거리에서 잠을 자도 불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국정을 농단하고, 가진 자만 배불린 대통령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으니, 집 걱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청와대서 박근혜를 강제퇴거 시키는 행진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집 걱정, 장사 걱정 속에서 불안에 떠는데, 온갖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가 국민 혈세로 따뜻하게 청와대에서 아직도 지내고 있다는 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퇴진을 촉구하는 행진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홈리스행동,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뜨거운청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선관위, “대통령 지역방문 선거개입 아니다”

총선넷, 선관위 항의방문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보훈처의 서명운동, 대통령 지역방문 등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어제(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조사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민생입법’ 서명운동,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지 않은 문제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관위에 요구서를 전달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산하단체들을 모조리 동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빙자한 정부부처의 선거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진박’후보 지지방문을 해놓고도, 순수한 민생행보라고 발뺌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부처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로 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방문과 관련해서는,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라도 선관위가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캠페인단에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캠페인단이 지적한 보훈처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보훈처에 이미 선거관여행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캠페인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1일 선관위에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도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선관위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캠페인단의 활동내용 및 국가기관에 발송한 공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등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요구에 대해,“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위 업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실 것이니, 상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