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대통령과 검찰을 감시해 달라

회원님들께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참여연대는 3기 회원모니터단을 지난 5월 새롭게 구성하고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문, 주요 소통 수단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모니터단 501명 중 430명(응답률 85.8%)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설문결과의 단위는 모두 %입니다.

설문개요
•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주요 소통 수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년 하반기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E-mail) 조사
•조사 대상/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501명, 2015년 6월 15일~6월 22일(8일간)
•설문 응답    총 430명(총 501명 중 85.8 %응답)
•분석 수행    한규용 자원활동가께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1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설문결과 3기 회원모니터단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응답이 72.1%로 ‘부정’ 평가응답 5.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2.3%였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5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응답은 영남권(81.4%), 여성(77.2%), 중도성향층(77.7%)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24건)한 이유를 들어본 결과 ‘활동은 왕성 했으나 파급력이 부족했다’, ‘여론을 선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 2015년 상반기 만족도는 2014년과 2013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2014년 평가는 2기 모니터단이 2015년 상반기 평가는 새로 구성된 3기 모니터단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2

2014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8.6%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 15.6%에 비해 63%P 가량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양적인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문항입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3

참여연대 활동이 사회여론에 미친 영향력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22.1%)는 응답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21.9%)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충청권(68.2%), 30대 이하(61.0%), 2001~2005년 회원가입층(61.3%), 녹색당(65.2%) 및 노동당지지층(61.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40대(28.7%),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28.3%)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호남권(28.6%), 50대이상(35.3%), 자영업(46.2%), 주부/학생/기타(28.8%),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30.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반기 활동은 활발했지만, 영향력은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회원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워 사회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1

2016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

2016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000원’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8,000원’이 2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6,000원’은 자영업(19.2%)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해야겠지만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높은 공감대가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한 의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4.4%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19.5%에 비해 55%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여성(27.2%), 30대이하(26.7%), 블루칼라(25.4%), 2006~2010년 회원가입층(27.1%), 중도성향층(25.0%)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더 힘쓰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3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60명 규모로 증원(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맞춤)’이 42.3%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0명 규모로 대폭 증원’(21.4%), ‘현재 규모보다 축소’(19.3%), ‘300명 현재 규모 유지’(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360명 규모로 증원’이라는 응답은 호남권(53.6%), 여성(47.5%), 자영업(50.0%), 공무원/교사(48.5%),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49.2%)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한편, ‘현재 규모보다 축소’는 영남권(27.9%), 50대이상(32.4%), 주부/학생/기타(25.0%), 무당층(29.9%)에서, ‘300명 현재 규모 유지’는 호남권(17.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18.3%)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입니다. 결국 관건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4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회원모니터단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1.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에 그쳤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교사(98.5%), 녹색당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영남권(11.6%), 주부/학생/기타(11.3%)에서 전체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한편, ‘기타’ 2.1%, ‘모름/무응답’은 1.4%였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5

감시 및 개혁이필요한 국가기관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되어야 할 국가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대통령과 청와대’(60.0%)와 ‘검찰’(59.1%)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28.4%), ‘국회’(21.6%), ‘행정부처’(15.3%),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13.0%), ‘군대’(10.7%),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타 사정기관’(9.8%)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가장 감시가 필요한 곳으로 대통령과 검찰을 손꼽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두 곳이 가장 투명하지 못하게 권력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역시 3등으로 감시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웨어까지 사들여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소통 수단. 1

정보 습득 주요 매체

정보습득 주요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 포탈서비스)’이 80.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29.5%), ‘TV 및 라디오’(25.3%), ‘신문’(23.0%), ‘팟캐스트’(1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2

참여연대 관련 정보 습득 매체

참여연대 관련 정보습득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월간 참여사회’가 60.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SNS’(29.8%), ‘인터넷’(28.6%), ‘참여연대 뉴스레터’(20.7%), ‘참여연대 홈페이지’(9.5%), ‘TV 및 라디오’(8.4%), ‘신문’(7.7%), ‘팟캐스트’(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가 일등을 해서 반갑지만 참여연대의 소식이 인터넷(포탈)과 신문 방송에서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3

참여연대 운영 SNS 구독 종류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SNS 중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수응답(해당 모두)을 받은 결과, ‘카카오톡’(35.8%), ‘페이스북 페이지’(24.2%), ‘트위터’(1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42.3%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부터 참여연대 SNS의 친구로 모시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회원님 지금 당장 @peoplepower21을 트윗 친구로 팔로잉하고, 참여연대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참여연대 카톡친구 신청은 010-4271-4251입니다.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8번 출구 앞 (반올림농성장)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8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노동행정 개선 방향¹

송은희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²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이 지난 7월 25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언주 의원은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위 발언과 해명 모두 이언주 의원이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임금채권보장법」을 만들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방관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이미 오래 전에 선언한 것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이외에도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소송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의 시도별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신고 접수와 근로감독 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임금체불액과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수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임금체불 실태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이하 ‘신고사건’) 기준, 2016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이하 ‘피해 노동자’) 수는 32만 명, 임금체불액은 1조 4천 2백억 원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의 경우를 포함하면 피해 노동자는 50만 명, 임금체불액은 1조 5천 7백억 원이다. 매해 수십만 명이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정도³인데, 일본의 경제·인구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의 한 원인을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정지시로 끝나는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다. “노동법 준수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스스로 노력과 책임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의 근로감독과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⁴ 근로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은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등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⁵에 규정되어 있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근로감독’은 매우 중요하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아래와 같다. 

2016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은 14,776건,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17만 5천 명으로, 임금체불 관련 주요 근로감독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파악 미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준법의식 결여(일본과 비교)”,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경시 풍조(경영악화 시 사업계속 위해 우선 임금부터 체불하는 의식)”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⁸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만연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사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임금체불 원인은 ‘일시적 경영악화’, ‘사업체 도산폐업’ 등이 대부분이며 ‘고의에 의한 임금체불’ 항목은 없다. 참여연대가 통계산출 방식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었다.

사업주에 대한 설문에 기반 하여 만들어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와는 달리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 가량의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임금체불이 사용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⁹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

노동시민사회계는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지방고용지청에 체불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지청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 실제 알바노조의 설문조사(2016.01) 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이 ‘근로감독관이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게 유도했다’고 답한 바 있다.¹⁰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 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에서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지방고용노동청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비율보다 높은 상황이다(20~40% 차이). 그러나 ‘임금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 일 수 있다. 합의종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식시키려면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 노동행정 개선 방향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드러난 사업장, 적발된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적발된 이후,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기간 안에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 책임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으로는 낮은 준법의식을 고착시킬 뿐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앞으로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 지급 등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물론 모든 책임을 근로감독에만 돌리기 어렵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¹¹은 반의사불벌이어서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함께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확대, (징벌적)부가금의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늘리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접근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고용노동부가 분류한 임금체불의 기준으로는 현실에서 다수 적발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행’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의 재산의 은닉과 도피, 위장폐업 등 고의·악성·상습 체불을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소위, ‘꺾기’, 30분 단위 근로계약,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과 같은 유형의 임금체불의 경우, 그 원인을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원인인 사업장 도산폐업, 일시적 경영악화보다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의도적인 인사노무관행’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 인해 ‘사업장 도산폐업’, ‘일시적 경영악화’ 부분이 실제보다 강조되어, 임금체불을 합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임금체불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통계로 축적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고의·상습·악성적인 유형의 임금체불을 분류하여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의 효율화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노동행정 전반의 과부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증가, 그로 인한 신고사건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교한 타겟팅(혹은 근로감독 대상의 다양화), △임금체불 적발(‘피’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정 기간 내 추가점검 혹은 재(再)근로감독, △동일 사업장에 대한 반복적인 근로감독 등으로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고의·악성·반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기준과 정확한 통계가 요구된다.

또한,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법률적인 조력에 앞서 빠르게 권리구제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을 구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건은 고용노동지청에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여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는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현재 고용노동지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임금체불 사건 전체에 대한 업무량 줄이기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1.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임금체불 관련 논평, 보도자료 등과 2017.9.11.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을 수정·요약한 것임. 임금체불 보고서의 상세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Labor/1525970) 참조. 

2. 국민의당 홈페이지 https://goo.gl/KonuPm(검색일: 2017.10.14.)

3. 이승욱,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임금체불행정시스템 개편 방향”,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고용노동부, 2016.12.21., p.4.

4.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제도”,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4호, 2013.12., p.572.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훈령으로 근로감독의 종류와 방식, 적발 시 조치 기준과 내용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의미함.

7. 2016년 소위 임금꺽기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된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었음. 

8. 이승욱, 각주3, p.8.

9.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2. 4., p.76.

10. 한국일보 2016.01.18. 기사, goo.gl/MLw5LT(검색일:2017.10.16.)

1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고문헌

강승복,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2. 4.

김홍영,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제도”,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4호, 2013.12.

이승욱,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임금체불행정시스템 개편 방향”, <임금체불개선을 위          한 전문가 토론회>, 고용노동부,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