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후보자에 대한 중요정보 제공하는 ‘3분총선’ 뜨는 중 www.vote0413.net

유권자위원 투표 및 온라인투표와 합계하여 종합결과 4/6(수) 11시 발표 

[사진]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와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6총선넷이 4월4일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보자 정보 사이트인 '3분총선'을 소개하고 홍보했다.

“3분총선” 페이지와 캠페인은 3분 짜장이나 3분 카레처럼, 유권자들께서 3분만 시간을 들이면, 우리동네 후보에 대한 중요한 정부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시민공익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총선넷과 참여연대 실무진들이 몇 달을 거쳐서 정성껏 준비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선거구를 입력하거나 후보자 성함을 입력하면 지역구 후보자 전원과 후보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총선이슈리포트’로 검색하면 총선 쟁점 20여개에 대한 후보자들의 태도와 발언 등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분총선” 페이지에서는 2016총선넷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후보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한 내용들이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부문별·의제별 단체들이 선정한 부적격후보 정보, 2016 총선넷이 최종 선정한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인이 여부, 주요 법안에 대한 태도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할 때 유용하게 참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과 유권자들이 “3분총선” 프로그램에 박수를 보내주고 있고, 실제로 하루에도 최소 수천여명의 시민들이 “3분총선” 페이지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3분총선을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