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 숨은 '민주주의' 찾기 3회 - 시민정치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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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 숨은 '민주주의' 찾기 3회 - 시민정치의 사례들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6/04/04- 18:41

숨은민주주의3.jpg

미국 대선의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자 미국 국경순찰대가 지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경선과정에서 전혀 다른쪽의 이야기를 하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공화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주류정치"에 대한 반감과 실망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 숨은 민주주의찾기> 3번째 이야기는 정당정치로 대표되는 "주류정치"에 희망이 없을때 좀더 나은 정치와 사회를 만들기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당'이 이념 혹은 계급적인 이해에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은 하나의 이념-계급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정당정치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정당을 압박하거나, 스스로 정당을 만드는 활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사례인 티파티(공화당, 회원 50만명), 무브온(민주당, 회원 500만)의 활동, 그리고 시민운동이 정당정치 속으로 뛰어들어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장을 당선시킨 '아호라 마드리드'까지, 2편에서 화두로 던진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경쟁"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제도권(정당, 정부)을 바꾸기 위한 시민 활동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44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C2H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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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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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2017년 무위당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7년 무위당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두를 껴안고 함께 가는 것.’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한살림 생명운동을 그리 말씀하셨지요.
지난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촛불광장은 ‘껍데기 민주주의’를 벗겨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진짜 민주주의!
더 많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한 배움터.
여러분을 한살림고양파주 무위당 학교에 초대합니다.

1. 대상 :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과 일반 시민 60명(선착순)

2. 참가비 : 2만원(411-910004-61304 하나은행 한살림고양파주 / 입금 시 무위당-입금자명 기재)

3. 신청 : 홈페이지 해당 공지 신청란 접수 후 참가비 입금

4. 문의 : 기획홍보팀 031-926-3563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가하신 분께 별도 안내드립니다.

2017 무위당학교 참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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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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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검찰비리 종합세트 총정리!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부집행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20161012_참팟57.jpg

참팟 57회 /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검찰비리 종합세트 총정리!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2016년 대한민국 검찰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 전현직 검사들이 행하고 있는 비리, 그 비리를 검찰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 수사'의 문제점,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검찰비리와 검찰개혁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와 김희순 간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n6U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Wu4flBIPgg

같이보기

팟캐스트, 참팟, 팟빵, 안진걸, 한상희, 양홍석, 김희순,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권력형 비리, 검사, 검찰, 전관비리

목, 2016/10/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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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양당체제의 못된 유산 ‘사표론’

누가 진보를 ‘3.9% 감옥’에 가뒀나?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양당체제의 못된 유산 ‘사표론’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밤중에 선거 캠프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두 종류이다. 하나는 반대자들의 전화, 대개 육두문자로 시작해서 육두문자로 끝난다. 다른 하나는 지지응원의 전화이다. 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를 기분 좋게 한다. 반대자들과의 통화는 간혹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얼굴 붉히는 언쟁으로 끝을 맺기도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골이 나도록 걸려오는 이런 종류의 전화쯤은 노련한 당직자들이라면 대개 멋지게 응대할 수 있다. 정작 응대하기 어려운 전화는 따로 있다. 지지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난감한 전화들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16대 대선 마지막 날이었던 2002년 12월 18일, 나는 민주노동당의 상근자로서 심야 당직을 서고 있었다. 그날은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 연대가 파기되고, 이 일로 인해 노무현 후보 측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날이었다.

그날의 심야 당직은 여느 날과는 확연히 달랐다. 예상치 못했던 지지자들의 난감한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개 내용은 이랬다. ‘본인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러다간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니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를 찍어야겠다’는 것이거나 아예 좀 더 나아가서 ‘권영길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화를 건 이들이 모두 당원 또는 지지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통화에 응대하는 것은 참으로 당혹스런 일이었다.

그날 받은 수많은 전화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전화가 있다. 동틀 무렵 걸려온 한 노조위원장의 전화이다. 그는 밤을 꼬박 샌 듯, 잠기고 갈라진 음성으로 천천히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안면은 없지만 이름은 들어 본 적 있는 꽤 큰 노조의 위원장이었다. “이번에는 권영길 후보를 제가 찍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고, 권영길 선배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난감한 생각에 “노무현 후보는 그를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킬 것이지만, 위원장 같은 분이 권영길 후보를 찍지 않으면 누가 민주노동당을 지킬 수 있습니까”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미안하다, 사표를 만들 수는 없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슬프고 아픈 통화였다.

16대 대선 결과 진보정당은 100만 표에 약간 못 미친 3.9%를 득표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권영길 후보 지지율이 6%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득표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턱없이 얇은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허탈해 하면서도, 이것이 진보정당이 유권자로부터 받은 첫 월급이라는 데 나름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다.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사표론의 무게에 눌려 증발해버렸을까? 사표를 만들 수 없다는 그 노조위원장의 마지막 목소리는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해진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공식 사이트

사표(死票), 말 그대로 보면, 죽은 표 또는 의미 없는 표다. 사표의 정의는 당선된 후보를 찍지 않은 표, 주로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에게 주는 표 정도로 풀이된다. “49%를 얻든, 5%를 얻든 당선되지 못하면 모두 사표가 된다”는 식의 주장은 흔히 접할 수 있다. 선거의 최대 목표는 당선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2002년 대선 사례처럼 사표론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큰 정당의 당선가능성 높은 후보는 늘 사표론으로 득을 보게 된다.

선거는 반복된다. 사표론 역시 그렇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사표론의 정치적 결과는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믿어지는 극소수 정당의 정치 독점 강화로 이어졌다. 이것이 기득권 양당체제다. 이런 정치체제에서는 정치적 대안이 협소하거나 부재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약자들의 공동이익은 독립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거나 억압된다.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개별화된 투표는 사표론에 쓸려들어온 거대한 표 더미 속에서 의미 없이 희석된다.

이런 사표론이 선거 때마다 횡행하는 것은 선거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큰 규모의 선거에서 작은 정당은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존재’자체가 분열이라는 이유로 종종 사퇴를 종용받는다. 각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충분히 펼쳐 보일 기회를 주는 결선투표제만 도입되어도 이런 종류의 사표론은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사표론의 덕을 보아온 독점적 정당들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의 자율적 결사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효능은 개인이 행사하는 평등한 투표권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구분된 시민들이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조직될 때, 민주주의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개별 시민으로 투표하는 것과 정체성을 공유한 노동자로서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정치적 결과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권자를 각각의 사회경제적 처지나 정체성의 차이에 기초해 조직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정당이다. 정당(party)은 사회를 부분(part)적으로 조직하고 대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돈이나 권력의 크기에 따라 사회가 일방에게 유리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정치적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당선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표를 던지게 하는 사표론은 이러한 정당, 정치의 기능을 궁극적으로 저해한다.

정당 중심의 현대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볼 때, 사표론은 애초의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즉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자신들의 공동이익과 거리가 먼 죽은 표, 의미 없는 표가 되는 아이러니를 낳고 만다. 사표론이 곧 진짜 사표를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사표론을 민주적 기준에 따라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를 갖게 된다. 사표는 당선가능성 없는 후보나 정당에게 주는 표가 아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던지는 표가 바로 사표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주소를 잃은 표가 사표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사표론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2당이었던 민주당이었고 최대 피해자는 대체로 제3정당의 지위를 유지했던 진보정당이었다. 변형된 사표론인 ‘야권분열 필패론’ 같은 담론들이 위력을 떨쳤다.

지난 총선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기존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던 양당 체제가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모처럼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새로운 정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쉽게도 진보정당이 사표론과 맞서 싸워 만들어낸 것, 즉 왼편으로부터의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분열 필패라는 변형된 사표론을 홀로 돌파한 것은 국민의당이었고, 탄핵과정에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며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탄핵당한 집권당을 깨고 나온 것은 바른정당이었다. 오른편으로부터의 도전이 적대적으로 공존해 온 공고한 양당체제를 무너뜨렸다.

경로야 어찌되었건, 한국 정치는 모처럼 온건 다당제의 기회를 맞고 있다. 경쟁하는 정당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처지에 있는 시민들 구석구석까지 무리지어 대표될 때, 사회는 그만큼 통합되고 좋아질 수 있다.

이제 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부디 이번 대선의 결과가 경쟁하는 정당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않기를, 불모의 적대를 넘어 여러 정당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당체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 체제를 바꾸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김성희 정치발전소 대표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6160

칼럼 및 기고, 김성희, 민주주의, 사표, 사표론, 선거, 정치발전소, 프레시안

화, 2017/04/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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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이 7월 3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파노라마]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 민주주의론의 현황, 쟁점, 그리고 미래
http://daziwon.net/third_2017/197165
강의> 이기우, 박이은실, 전명산, 장훈교, 조정환, 박혜영, 황선길 > 2017. 7. 8일부터 매주 토 저녁 7시 (7강, 125,500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의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개혁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으로 부상한 현실에서, 민주주의에서 독자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연구자, 학자, 교수 님들을 모시고 현재의 대의제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할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치철학] 우리 시대의 혁명론을 찾아서
http://daziwon.net/third_2017/196273
강의> 한보희 > 2017. 7.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의 결정적 파산으로 간주되는 ‘1989년’ 이후 한 세대 동안 ‘포스트모던’이라는 그릇된 명칭 속에서 패배와 좌절의 어두운 미로를 헤맸던 것처럼 보이는 비판이론들 속에서 오늘날 가능하고 또 필요한 혁명의 상(像)과 론(論)을, 새로운 주체적 삶의 형식을 모색하는 이들과 함께, 읽어내고자 한다.

[철학] 아감벤과 친구들
http://daziwon.net/third_2017/196473
강의> 한보희 > 2017. 7.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30 (8강, 140,000원)

호모 사케르 시리즈로 유명한 조르조 아감벤의 사상을 바디우, 지젝, 푸코, 아렌트 등의 사상가와 비교해 읽으며 이 시대의 삶에 깊숙이 닿아있는 면을 살피고 또 현실적 삶을 넘어서는 길들을 찾아 실천적으로 사유해본다.

[철학] 도시에 대한 권리와 마술적 맑시즘
http://daziwon.net/third_2017/196185
강의> 조명래 > 2017. 7.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마술적 맑시즘』은 스펙터클화 된 신자유주의를 뛰어넘어 (도시)공간을 통한 새로운 해방을 기획하고,『마주침의 정치』는 『마술적 맑시즘』을 마무리하며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론의 재해석을 통해 마술적 메트로 맑시즘의 실천을 찾아 나선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맑스주의자들이 도시(공간)을 어떻게 사유했는지, 우리의 공간현실을 마술적 맑시즘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 지를 배우고자 한다.

[철학] 고전 철학 횡단하기 : 연암 박지원, 로크, 루소, 맑스, 니체, 푸코, 들뢰즈, 보르헤스
http://daziwon.net/third_2017/196166
강의> 장민성 > 2017. 7.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니체, 푸코, 들뢰즈, 보르헤스 고전을 쉽게 풀어 놓은 인문학 저서들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고전을 읽기를 원하지만 어떤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고전 읽기-독서 입문 강좌. 자신의 생각을 풍요롭고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 4부 강독
http://daziwon.net/third_2017/196204
강의> 이혁주 > 2017. 7.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윤리학』 4부 제목은 “인간의 예속 또는 정서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인간이 정서의 강한 힘에 예속되어 있다는 스피노자의 진단이 함축된 이 글은 정념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로 선/좋음과 악/나쁨, 정서의 힘, 덕, 윤리, 국가와 사회, 자유인의 표상에 관한 논의를 전개합니다.

[철학] 지금, 다시 레비나스 : 입문자를 위한 레비나스 강의
http://daziwon.net/third_2017/196119
강의> 김동규 > 2017. 7.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30 (6강, 105,000원)

레비나스의 사유는 우리 시대 형이상학과 윤리를 다시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영감을 제공하며 신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의 철학의 핵심 통찰과 전개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

[철학] 독일 철학자들의 반시대적 고찰 : 칸트, 피히테, 헤겔, 니체, 하이데거
http://daziwon.net/third_2017/196139
강의> 윤동민 > 2017. 7.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5강, 87,500원)

칸트, 피히테, 헤겔, 니체, 하이데거의 단편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반시대적 고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삶을 왜곡하고 일그러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비판,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사유를 제시하였고, 우리는 이를 인문학적으로 폭넓게 고찰하고자 한다.

[철학] 라깡 세미나 7의 강해 : 라깡의 인간학
http://daziwon.net/third_2017/197068
강의> 백상현 > 2017. 7.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라깡의 인간학 : 세미나 7의 강해』(위고) 출간에 즈음하여 기획된 강좌로서 정신분석의 이론을 통해 인간 문명의 구조와 새로운 윤리학을 탐사한다. 1959~60년에 진행되었던 라깡 강연들의 생생한 숨결로 라깡의 새로운 인간학, 라깡이론의 정수를 소개한다.

[인문교양] 잔혹한 인문학 ― 서늘한 충격을 일으키는 사유의 도끼
http://daziwon.net/third_2017/195929
강의> 이인 > 2017. 7.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여기서 잔혹성이란 사물들이 우리를 향해 끼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며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는 아직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
― 앙토넹 아르토 『잔혹연극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계가 바로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제, 새로운 경계로 나아가는 잔혹한 충격이 시작된다.

[영화] 영화(관)의 사회학과 관객의 미학
http://daziwon.net/third_2017/197026
강의> 김성욱 > 2017. 7.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영화를 둘러싼 모든 물질적 대상들, 관계들, 행위들은 영화론에서 중요한 미학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강의는 초기 영화의 관람조건과 도시, 영화(관)의 건축성, 영화 시민권 운동, 공공성의 문제, 디지털로 인한 환경의 변화들을 시대적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서 영화란 무엇인지를 재고할 것이다.

[음악]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 통합적 마음과 인지적 음악
http://daziwon.net/third_2017/196152
강의> 김진호 > 2017. 7.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30 (8강, 140,000원)

이 강좌에서는 음악, 특히 고전 및 현대음악을 인지심리학 및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같은 길임을 이야기한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third_2017/196215
강의> 김광님 > 2017. 7.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은 언어.
우리는 소설의 언어를 욕망하며 습작하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third_2017/196861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7. 6.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 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는다. 매시간 천자문을 8자씩 배운다. 초보자도, 서예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첫 모임 : 6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 편견이란 벽 허물기
http://waam.net/xe/herstory
첫 모임 : 7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 길잡이 쿨한주니 010-4302-9436 >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저서를 읽고 그동안 애매모호한 의미로 전달되었던 또는 왜곡되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허물고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도록 해요~

[정치철학] 홉스-스피노자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anti
첫 모임 : 7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30분
스피노자, 『에티카』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이 세미나에서는 홉스와 스피노자의 자연학과 인간학을 읽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 다른 욕망, 자연에 대한 다른 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첫 모임 : 7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30분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삶과 예술
http://waam.net/xe/city
첫 모임 : 7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맑스, 『헤겔 법철학 비판』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공산당선언』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문학예술] 소설 읽기 모임 시즌 2 : 소설-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근대어, 근대문학, 근대 국가, 근대의 성립
http://waam.net/xe/novel
길잡이 장민성 010-6600-2149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평론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든 그냥 소설이 좋아서 읽으시는 분이시든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든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의 소설을 가라타니 고진, 히야마 히사오, 다케우치 요시미, 쑨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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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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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복면금지법, 집회와시위의자유, 헌법제21조, 표현의자유, 공안정국, IS, 밥쌀용쌀수입반대, 1114민중총궐기, 민주주의, 2000헌바67결정

목, 2015/1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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