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참고 

1.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김주호 사무국장(청년 참여연대)

 

 

참팟 31회 / '총선저격' 나선 뿔난 청년들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등이 청년들이 각 정당에 요구하는 공천불가 기준입니다.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2016총선청년네트워크가 전현직 국회의원 중 18명 낙천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참팟31회는 40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뽑은 낙천 대상자 명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6069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dwhMog

 

※ 모바일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쥐약', '올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보기

• [칼럼] 필리버스터 중단, 그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 [기사] ‘필리버스터 중단’ 그 방법밖에 없었니?
• 청년단체, 총선 낙천 명단 18명 선정 발표
•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2015 가을 학기 강좌 함께 해요~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앎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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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학교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신청하기 클릭

09.17 경제위기인가, 구조적 저성장인가 _ 전성인

09.24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는 _ 김영근

10.01 저성장 시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_ 김윤태

10.08 저성장 시대, 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 _ 오건호

10.15 저성장 시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_ 제현주

10.22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_ 제윤경

목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신청하기 클릭

10.01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_ 이대훈 이미현

10.08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_ 이태호

10.15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_ 이대훈

10.22 [배우다]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_ 박정은

10.29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_ 이대훈

11.05 [배우다]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 가깝고도 먼 남과 북 _ 서보혁

11.12 [배우다]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_ 이경주

11.19 [공유하다] 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_ 이대훈 이미현

목 오후7시~9시30분 8회 20만원 25명 정원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기>

변화를 위한 상상력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신청하기 클릭

09.16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 애드보커시의 기초 _ 이태호

09.23 우리는 행동한다 :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 _ 여옥

09.30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 현장과 증언 _ 박진

10.07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_ 이태호

10.14 조사 없이 발언 없다 : 자료조사fact-finding와 분석 _ 이승희

10.21 소통은 나의 힘 : 미디어와 네트워크 _ 안진걸

10.23 워크숍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금~토 1박2일)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4만원

 

<워크숍 - 공익로비학교 1기>

국회를 흔들어라, 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신청하기 클릭

10.06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 : 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_ 이태호

10.13 국회운영 원리에 따른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지현

10.20 선거 시기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태호

10.27 되찾아야할 유권자 권리 : 정치개혁의 쟁점들 _ 이태호 이지현

11.03 역할극 : 로비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_ 이태호 이지현

11.10 국회 방문 : 의원실, 예산정책처 면담(시간변경 가능) _ 이태호 이지현

화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신청하기 클릭

10.28 불평등의 새로운 맥락, 세계화 : <정의론>

11.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21세기 자본>

11.11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불평등 민주주의>

11.18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 <새로운 빈곤>

11.25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불평등의 대가>

12.02 무엇을 할 것인가1 : <1대99사회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2.09 무엇을 할 것인가2 : <불평등을 넘어>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2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기 4기 -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 김만권 ☞신청하기 클릭

09.02~09.16 수 오후7시~9시30분 3회 5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1.22(일), 11/28(토) 오전10시~오후5시 2회 10만원 25명 정원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과정 ‘회의 진행’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2.05 토 오전10시~오후5시 1회 5만원 20명 정원

 

푸른시니어학교 2기 -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신청하기 클릭

10.05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_ 조흥식

1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_ 김동춘

10.19 고령화시대의 생활정치 _ 하승우

10.26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제 _ 양난주

11.0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시니어운동 _ 남경아

11.09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_ 강위원

월 오전 10시~오후1시 6회 9만원

 

  

□ 인문학교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신청하기 클릭

09.07 서양고전소설을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오만과 편견>

10.05 잊혀진 삶, 잃어버린 가치 : <워더링 하이츠>

11.02 서구의 심장, 런던의 전성기 : <위대한 유산>

12.07 신세계, 미국, 근대노예제 : <필경사 바틀비> <얼간이 윌슨>

월 오후7시~9시30분 4회 6만원 20명 정원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박현희 ☞신청하기 클릭

09.14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 <죽음의 중지> 주제 사라마구

tip 논제 찾아보기

10.12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라면 :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김형숙

tip 대상 도서 선정하기

11.09 돌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니시무라 이치로

tip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기

12.14 중년이 생각일 뿐이라고? : <나이를 속이는 나이> 패트리샤 코헨

tip 독서클럽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

01.11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 <마음의 시계> 엘렌 랭어

tip 토론 결과 정리하기

02.15 불행해질 권리라니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tip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월 오후7시~9시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2 김정인 김지훈 박삼헌 ☞신청하기 클릭

10.06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고토쿠 슈스이

10.13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쑨원

10.20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조소앙

10.27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히라쓰카 라이초

11.03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쑹메이링

11.10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허정숙

11.17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요시노 사쿠조

11.24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천듀수

12.01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안창호

12.08 종합토론 :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삶, 근대의 꿈

화 오후7시~9시30분 10회 16만원

 

 

□ 시민예술학교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 정물 페인팅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4~12.12 금 오후7시~9시30분 13회 39만원 20명 정원

 

서울 드로잉 10기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5~12.05 토 오전10시~오후1시 12회 36만원 20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4기 -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신청하기 클릭

09.01~10.27 화 오전10시~12시 8회 16만원 25명 정원

 

시민연극워크숍 5기 -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이수연 ☞신청하기 클릭

인권연극제(11/7~8) 공연을 위한 즉흥 연기, 장면 만들기 등

09.23~11.06 수 오후7시30분~10시, 토 오전10시~오후3시30분 12회 35만원 20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고혜경     접수마감

09.17~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10회 30만원 18명 정원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2 이은주 ☞신청하기 클릭

09.0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09.10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김찬호

09.17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 메데아 벤저민, 조디 에번스

09.24 <자본주의를 넘어> 다다 마헤슈와라난다

09.03~09.24 목 오전10시~오후1시 4회 6만원 15명 정원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 삶을 예술로, 삶을 축제로 이은주 제미란 ☞신청하기 클릭

10.22 가을 : 풍요와 쇠락

10.29 여행 : 떠남과 돌아옴

11.05 옷 : 욕망의 연대기

11.12 탄생 : 생명력과 야생성의 회복

11.19 죽음 : 슬픔과 애도

11.26 축제 : 기쁨과 놀이(오전 10시~오후 6시, 종일)

10.22~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6회 12만원 20명 정원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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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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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이송희 정세윤 간사

02-723-0580 [email protected] / academy.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