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 일시/장소: 8월 12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접수/발언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아래 # 별첨. 고발장 전문, 참고자료1~3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8월 12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줘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만 형사고발 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 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했음에도, 결국 관련 핵심계열사와 임원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도 축소하는 등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 행위도 있지만, 이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부당지원을 받았던 삼성웰스토리와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는 4,859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도 크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검찰고발 하였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사장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최지성은 2012년 말경 실장으로 재직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 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2월 경에는 그 변경안을 확정한 후, 위 4개 회사가 변경안을 가감 없이 따르도록 지시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부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정하여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부당히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 정현호는 2018년 4월경 추진되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하여, 2018년 5월 경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경쟁운영이 시행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전자의 급식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경쟁입찰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삼성 웰스토리가 급식 계약을 독점하도록 하여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전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경실련은 삼성웰스토리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어 엄벌되지 않으면, 향후 삼성그룹은 물론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만약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제재를 내렸더라면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서라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에 따라 재벌의 황제경영 체제에 따른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행위들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2_보도자료_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최종)

#별첨. 고발장 전문
#별첨의 참고자료 1. 보도자료
#별첨의 참고자료 2. 삼성전자등기부
#별첨의 참고자료 3. 미래전략실기사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개악과 다름없는 공정거래법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농민 소득 증대 및 판로 확보, 현실적인 예산 해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교육·돌봄 환경 조성 및 미래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매출·지원금 및 체감 정책 추진
청·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기회 제공
어르신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돌봄, 의료, 교통 접근성 개선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지역별 특화단지 육성
공공의료서비스 시설 확충 및 지역 통합 돌봄 지원센터 건립
충북소방본부 및 산림바이오센터 기능 강화
대중교통 시스템 변혁 및 지역별 교통 인프라 개선
옥천 대전 광역철도 타당성 용역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에 불과

고승범•정은보는 정신 차리고 소비자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어제(8월 23일) “금융위원회가(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와 관련해 8개월을 끌다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자문을 구한다”라는 언론사 단독보도가 있었다(http://naver.me/IDBjqicM).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렸으나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8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지만, 안건 처리도 하지 않고 검토만 하다가 이제야 법령해석심의위에 넘긴 것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는, 금융위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불공정을 근절해야 할 금융당국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칫 잘못하여 법령해석심의위가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소비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법정공방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안건 처리를 하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로 넘긴 이번 결정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및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수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두 책임자가 임기 시작부터 이러한 결정에 개입했다면, 그 자격은 없다고 본다.

 

나아가, 금융위의 안건 처리 지연과 법령해석심의위 자문요청이 그간 삼성생명이 줄기차기 주장해온 “장기요양 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다”는 주장에 결국 힘을 싫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젠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도 없을 뿐 더러 금융소비자와 국민들로부터 “금융위 해체가 답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금융위의 본연의 역할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금융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승범․정은보 두 사람은 정신 차리고 그 본연의 책무에 따라 금감원이 올린 이번 안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삼성생명 암보험 소비자의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4_성명_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경실련)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여러분들이 주주행동에 나서주셔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저작권자(C) 머니투데이방송

 

경실련은 지난 7월 12일(월)부터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축구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http://ccej.or.kr/70819). 현재까지 3,350명 이상의 주주님들께서 서명(https://bit.ly/ccejstock)에 동참해 주셨고,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들도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별로 선 조치 가능한 제보들은 소액주주단체를 통해 금감원에 현재민원제기를 하였고, 현재 국민검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접수된 탄원 내용들을 중간발표하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종목별 현황) 현재까지 ▲HMM(현대상선), ▲셀트리온헬스케어,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많은 주주님들께서 서명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 (경실련 발표, 7.12.) 이후, 최근까지도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났거나 여전히 높은 거래대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다수 요구) 공통적으로,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전까지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위해 ▲“기관․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관(개인과 동일하게 60일, 미국처럼 기관끼리는 3달, 6달, 1년 단위)을 지정해 달라,”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해 달라,” ▲불법공매도 과징금․처벌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학계 다수 의견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금투협 기자간담회(7.15.)에서 밝힌 “불법공매도 차단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소액주주단체별 개별 제보) 일부 종목별 소액주주단체에서, ▲‘리픽싱(*주가가 낮아질 경우 CB전환가격이나 BW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예정한 권리공매도 기관․외국인(주관사․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나 철회에 따른 시장질서교란행위(시세조종) 및 부당이득 사례, 이와 관련된 ▲이상거래(무차입공매도) 의심 사례, 외에도 ▲공매도 후 블록딜(*시간외 바스켓 매매) 시 업틱룰 위반 사례 등의 제보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의 혐의가 특정 가능한 구체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토록 조치하여 검사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외 의심 사례나 불특정 제보에 대해서는 국민검사청구(200인 이상) 요건을 갖출 경우 소액주주단체 함께 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실련 요청사항 및 향후계획)

○아직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서명을 부탁드리고자합니다.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다음주 7월 2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참여: https://bit.ly/ccejstock (또는, 위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서명운동이 종료되면,

(1) 여러분들의 서명을 금융위에 제출하여 해당 공매도 투기종목들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 ☞ 관련 종목, 조사목적과 취지: http://ccej.or.kr/70819
– 금융위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명운동 결과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2) SNS․온라인 소통채널(예: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을 개설하여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정보제공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초대 메일을 발송합니다.(단,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 중 정보제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email protected]로 서명참여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와 수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정보제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셔야 합니다.
– 종목별 추가 제보, 건의 사항, 민원 상담 등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2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