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도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1020_공동성명_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방안조속히 마련해야_경실련_한투연

문의: 경제 정책국 02-3673-2143

금융위원회의는 법적분쟁 요소를 남기지 말고 공매도 금지조치 ‘예외 없음’을 명확히 발표하라

오늘(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은 금요일이었던 지난주 13일에 ▲6개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자사주 취득 완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격 규칙인 업틱룰(uptick rule: 주식 공매도 시 직전거래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에서 매매호가를 설정하도록 하는 주식 거래가격 설정 규칙)과 거래세에 대해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시장조성자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표현이 없어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 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과 종목에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에스지증권,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CLSA 등이다. 현행 시장조성자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 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 규제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들도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표현도 있었어야 했다.

금융위원회의 지난주 13일 발표는 골자 그대로 “6개월 간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원칙적인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만약 시장조성자가 이번 대책에서도 예외적으로 제외된다면, 그 단서로서 “다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로 한다”라고 발표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후에 금융위의 발표(행정명령)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엄청난 법적 분쟁과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늑장대응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명확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조속히 바로잡아,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 없이 공매도 전면 금지시켜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6일

200316_경실련 성명_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 예외없이 시행해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여러분들이 주주행동에 나서주셔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저작권자(C) 머니투데이방송

경실련은 지난 7월 12일(월)부터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축구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http://ccej.or.kr/70819). 현재까지 3,350명 이상의 주주님들께서 서명(https://bit.ly/ccejstock)에 동참해 주셨고,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들도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별로 선 조치 가능한 제보들은 소액주주단체를 통해 금감원에 현재민원제기를 하였고, 현재 국민검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접수된 탄원 내용들을 중간발표하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종목별 현황) 현재까지 ▲HMM(현대상선), ▲셀트리온헬스케어,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많은 주주님들께서 서명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 (경실련 발표, 7.12.) 이후, 최근까지도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났거나 여전히 높은 거래대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다수 요구) 공통적으로,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전까지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위해 ▲“기관․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관(개인과 동일하게 60일, 미국처럼 기관끼리는 3달, 6달, 1년 단위)을 지정해 달라,”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해 달라,” ▲불법공매도 과징금․처벌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학계 다수 의견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금투협 기자간담회(7.15.)에서 밝힌 “불법공매도 차단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소액주주단체별 개별 제보) 일부 종목별 소액주주단체에서, ▲‘리픽싱(*주가가 낮아질 경우 CB전환가격이나 BW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예정한 권리공매도 기관․외국인(주관사․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나 철회에 따른 시장질서교란행위(시세조종) 및 부당이득 사례, 이와 관련된 ▲이상거래(무차입공매도) 의심 사례, 외에도 ▲공매도 후 블록딜(*시간외 바스켓 매매) 시 업틱룰 위반 사례 등의 제보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의 혐의가 특정 가능한 구체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토록 조치하여 검사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외 의심 사례나 불특정 제보에 대해서는 국민검사청구(200인 이상) 요건을 갖출 경우 소액주주단체 함께 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실련 요청사항 및 향후계획)

○아직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서명을 부탁드리고자합니다.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다음주 7월 2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참여: https://bit.ly/ccejstock (또는, 위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서명운동이 종료되면,

(1) 여러분들의 서명을 금융위에 제출하여 해당 공매도 투기종목들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 ☞ 관련 종목, 조사목적과 취지: http://ccej.or.kr/70819
– 금융위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명운동 결과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2) SNS․온라인 소통채널(예: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을 개설하여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정보제공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초대 메일을 발송합니다.(단,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 중 정보제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email protected]로 서명참여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와 수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정보제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셔야 합니다.
– 종목별 추가 제보, 건의 사항, 민원 상담 등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2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중간 결과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프로그램(Program) 소개:  한국어  /  English  /  Монгол хэл  /  日本語  (Download)

■ 일시 : 2020.10.20(화) 15:30~18:00 (서울시간)

■ 주최 : 아태 시민사회 참여체계(AP-RCEM) 동북아 지역그룹

☞ 참가방법:

(1) 아래 링크의 “구글독스”를 통해 사전에 참가 등록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3fIxp02bJ4mMwV3x2tKYYZESLAPYnr2YSdFwBLIz6tKX4Q/viewform

(2) 참가 등록을 완료하시면, 추후 온라인 토론회 “링크” 공지  예정 (참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개별 ULR 제공)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Program) 소개:  한국어  /  English  /  Монгол хэл  /  日本語  (Download)

문의: 경실련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 상법 △ 공정거래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도급법 △ 집단소송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일시장소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위원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들을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입법시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99% 상생연대도 꼭 필요한 핵심입법과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범했던 21대 국회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은 오리무중이다. 정책과 민생국감을 기대했던 21대 첫 국정감사도 여야간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자, 중소상인들이 뭉친 99% 상생연대는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법안을 제시했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줄이고,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재벌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법안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경제구조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에게 더 이상 쏠리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 국회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안 보다 미약하고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들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벌들의 반발로 후퇴할 우려는 물론,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주요입법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제들이다. 둘째,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과제들이다.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개혁 과제들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99%에 속해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과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정책내용을 뜯어보면 상생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빠져있고 재벌대기업에 쏠려있는 과거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99% 상생연대가 제안하는 입법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21대 국회에 와서도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부터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잘못된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적극 수용해 법안발의와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룬다면 코로나19로 심화 될 수 있는 경제양극화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 10. 2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입법촉구과제>

1. 코로나19 상가임차인 긴급구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구제법 「감염병예방관리법」
3.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견제법 「상법」
4.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공정거래법」
5.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6.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7.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8.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9.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법 「집단소송법」
10. 기업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방지법 「징벌적손해배상법」또는 「상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