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여성의날 기념 지구의 벗 선언문

2016년 3월 7일

야고다 뮤닉 –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caption id="attachment_156934"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지구의 벗은 우리의 자매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혹한 살해에 분개를 표한다. 그녀는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이자 지역사회 조직가, 풀뿌리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였다. 베르타는 지난 3일 이른 아침 온두라스 인티부카 주에 있는 그녀의 자택에서 살해 당했다. 당일 그녀 옆에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베르타를 살해한 괴한에 의해 심하게 부상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는 지난 2009년 쿠데타 이래로 시민들의 평화로운 저항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다. 베르타와 그녀의 동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2013년 베르타가 공동 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조직, COPINH)와 같이 정부와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파괴적인 사업에 저항하는 지역사회와 단체들이 위협 받고, 박해 받으며, 살해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거대 초국가 기업들이 서민들의 토지를 절도하고 수탈하는 것을 지원하며 방조하고 있다. 기업들의 채굴과 댐 사업은 그로 인해 영향 받는 지역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여성의 몸(우리의 가장 주된 영토)과 지역사회의 영토, 토지, 물, 그리고 서민들을 옹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원주민여성운동가로서 우리에게 수 년간 깊은 영감을 주었던 지도자이다. 베르타는 그녀의 활동을 통해 파괴적인 초국가 기업들의 행위와 국가의 압력에 저항하고, 오랜 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과 통합적인 실천이 기반 된 대안을 제시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약탈적인 자본가들과 가부장제도에 저항하여 여성과 사람들의 삶, 그리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집단적으로 연대하도록 다시 한 번 고취시켰다. 베르타는 우리에게 여성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여성의 가사노동 및 생산적인 노동 착취의 종식 없이는 환경 정의도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폭력은 지역사회의 영토와 서민들을 통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과 신체, 그리고 가부장제와 인종차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있는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 된다.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재앙의 시기에 자본 축적은 자연과 여성노동의 탄압 및 지배를 통해 가능하다. 자연과 여성노동은 엘리트 그룹의 이익에 따라 착취되기에 무한하고 탄력적인 자원으로 간주된다.   금주 동안 지구의벗 멤버 그룹들은 세계 각지의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베르타의 죽음에 즉각적인 정의를 요구하는 긴급행동을 조직한다. 지구의 벗 여성활동가들과 남성 활동가들은 온두라스 정부에 환경·인권 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차원의 폭력과, 온두라스 사람들의 토지와 지역사회의 영토를 초국가 기업이 무임통치 하도록 결탁한 온두라스 정부의 행위에 우리의 분개를 표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결집할 것이다. 지구의벗 여성활동가들로서, 모든 여성에 반하는 폭력종식에 대한 투쟁과 여성의 신체, 삶, 노동에 대한 자치권 지지를 가시화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여성의날에 베르타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모습을 가지고 거리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와 함께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면책특권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베르타 암살에 대해 국제 판사들과 전문가들을 동반한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 한다! ￭우리는 온두라스 내 외국 정부들에 의해 지원받는 준군사적인 활동과 훈련행위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원주민과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온두라스에 필수적인 개혁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생명존중을 요구한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평화롭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은 대다수의 여성이 일상적인 행동과 선택을 제한해야만 하고, 폭력의 위협 때문에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동안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남녀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자매들과 함께 연대를 표한다. 우리는 베르타의 가족과 렌카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지구의 벗 여성활동가와 남성활동가로서, 모든 여성과 환경·인권 옹호자들에 반하는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의 헌신을 재개한다. 세계여성의날과 매일의 삶에…. 우리는 모두 베르타 카세레스다! 모이고, 저항하고, 탈바꿈 합시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foei-international-womens-day-2016-statement

지난 2월 8일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정기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조직개편과 2017년 사업계획보고와 예산안보고가 이뤄졌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2017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을텐데요. 총회에서는 지난해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로 만든다는 결의를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문상빈, 김민선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단체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남, 양효선,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과 함께 빙고게임도 진행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경품을 나눠드렸는데요. 생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굳은 날씨에도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하고 복된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서울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주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에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고층아파트가 쉽게들어서고, 상대로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큽니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상향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한강주변 아파트 층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36만평) 경관 조망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옥주거 촌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공공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에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ㅅ습니다.  도시계획위 등 자문 심의 절차가 있지만, 사전의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일반화 할수 없는 부문을 심층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간계획과 지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가가 함께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도심내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발표자료 토론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