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골목길

서울KYC 회원들의 책읽기 소모임입니다.
역사, 소설, 평전, 정치교양, 인문학 등등
회원들과 함께 한권의 책을 읽고,
책속에서 느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의 나눔을 합니다.

봄이 오는 계절, 3월!
따뜻한 봄바람을 기대하며,
새로운 생골지기와 함께 출발합니다.

3월 생각의 골목길 안내

-일정 : 3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함께 함께 읽는 책 : 모멸감 (김찬호)
-장소 : 사무국(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 댓글 달아주세요. (사무국 연락 02.2273.2276)


*책소개
사회학자 김찬호, 모멸 권하는 한국 사회를 해부하다!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은 ‘모멸감’을 키워드 삼아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조명하면서 한국인의 삶과 마음의 문법을 추적한 책이다.
모멸감은 ‘모멸스러운 느낌’을 의미하는데, 이때 ‘모멸’은 ‘업신여기고 얕잡아봄’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모멸감은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격하될 때 갖는 괴로운 감정으로,
이 단어는 비단 뉴스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일상의 문법을 연구해온 사회학자 김찬호는 이 책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멸감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욕을 주고받는지,
크고 작은 모욕이 이어지는 데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또 모멸감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 있으며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감정’의 차원에서 조망하고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준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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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근현대사 아카데미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지난 겨울, 광화문광장에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의'가 정치를 통해 구현되지 못하고 광장에서 터졌습니다.

지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이 주인인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큰 물길을 만들어 온 것은
언제나 백성.국민.시민들이었습니다.
폭압에 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서 외쳤던 함성은
미완의 혁명일지라도, 폭발적인 힘을 일으켜
시대정신이 되어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87년 6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장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민주주의, 오늘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 촛불시민들! 광화문의 친구들
2017 근현대사 아카데미에 함께해주세요.


<이미지는 한겨레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2017 근현대사 아카데미 “광장 민주주의를 찾아서”

1) 모집 마감 : 5월 18일(목) 오후 6시
2) 모집 대상 : 근현대사에 관심있고, 배우고 싶은 회원, 시민, 대학생 누구나
3) 모집 인원 : 30명
4) 참가비  
-전체 참가비 14만원 / 서울KYC 회원 20% 할인 112천원    
-대학(원)생, 취준생, 열정페이 노동자 20% 할인 112천원

5) 신청서 접수 : 구글신청서  https://goo.gl/forms/9QsnlUZrCgakkti32

6) 신청 절차 및 완료
-신청을 해주신 후 아래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참가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서울KYC
-접수 후 24시간 이내(주말 제외)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문자를 드립니다.
-서울KYC홈페이지(www.seoulkyc.or.kr)를 이용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보내시면 ‘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회비납부방법은 CMS자동이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7) 개별 답사 신청
-개별 답사신청은 해당 강좌 시작 2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착순 접수합니다.
-개별 답사 참가 시
*목포/정읍/천안/광주 참가비 35천원/  서울 참가비 1만원
*실내강의 부분 참가 1만원
*회원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회원 참가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8) 기타
- 강좌가 시작되면 참가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근현대사 아카데미 일정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9QsnlUZrCgakkt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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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 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12월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 제출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21곳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조회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었다. 우선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 사적 기관 거의 모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 역시 당사자들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탄핵 사안	사실조사 신청 기관	사실조사 신청 내용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남용 관련	미르재단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등
	K스포츠재단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해산절차 지연 이유 및 해산 사유 및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취지, 경과, 운영실태 등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설립경위, 임원의 선정과정, 활동내역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까지 회원사들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출연한 내역, 경과, 이유, 회원사별 출연내역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자유로운 출연의사 여부와 출연동기, 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미출연 기업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미출연에 대한 불이익 여부, 추가 출연 요구나 강요 여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결정 과정 절차 및 결정 이유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의 합병 결정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내용, 합병찬성 경위 및 이유 등
	관세청	면세점 특허권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개선추진 사유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 과정, 절차 및 이유 등면세점 특허권 심사 탈락 이유 및 신청 과정, 절차 및 신청 이유
	호텔롯데
	SK네트웍스
	대검찰청	롯데그룹 수사 관련 단서와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정보보고 일시 및 수신처, 관련자들의 피의사실, 언론보도 확인 경위 및 내용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역대 특별사면 일시와 대상, 특별사면 기준2016년 8월 특별사면 진행과정, 내용, 기준,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유
	국세청	세무조사 내부규정,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의 요건, 절차 및 방식청와대 또는 기재부장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 가능 여부와 조건, 절차 및 방식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세계일보	조한규에 대한 내부감사 및 해임 과정, 해임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세계일보, 통일교, 조한규의 고소, 고발내역 일체
형사법 위반 관련	현대자동차그룹	KD코퍼레이션 선정절차, 선정이유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된 이유
	포스코	여자 베드민턴팀, 통합스포츠단 창단 제의를 거절하고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절차더블루케이가 메니지먼트를 맡게된 이유 및 구제적 절차
	KT	000, 000의 채용 경위 및 절차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경위 및 선정 절차
	그랜드코리아레져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예산, 조직 등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등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기업 등에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내용은 의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조회 신청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 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피의자들의 구치소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 등이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대통령 측은 대규모 사실조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헌재에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같고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고 ‘쓰레기’인 만큼 법정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고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뉴스타파가 접촉한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꼭 필요한 것’과 ‘수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은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재판부의 의지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자,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단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서 충실한 결론이 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가진 뒤 곧바로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문서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 사적으로 시간대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보실이나 비서실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면담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 지시, 보고 일지 일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스스로 청와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던 문서를 굳이 헌재를 통해 받으려 하는 이유가 의아한 가운데 대리인단은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제까지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탄핵심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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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문호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윤석민

6월 18일 근현대사아카데미 실내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김승은 실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이 주제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일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맺어졌고,
일본은 그 당시 배상을 모두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협정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맺어진 협정인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근현대사아카데미 강의에서는 한일협정에 대해 쉽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강의였을지 궁금하시죠?



우선 한일협정이란 무엇일까요?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입니다.

20여년동안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었다가 한일협정때부터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한일협정을 맺기위해 1952년 한일회담을 했고
협정을 맺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일협정하면 많이 이야기하는것이 일본에서 주장하는 '배상금'인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3억달러였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상 3억달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생산품, 시설, 기자재 등을 받았고
유상과 차관은 배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배상이었다고 말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출"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에 대해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한일협정때 돈을 다 줬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떼쓰고 있다며 이들을 떼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돈'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고
청일전쟁 배상금 역시 예산의 4년치에 해당할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때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패전국과 승전국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줄 곳이 일본뿐이라 생각했던 미국은
만약 일본 역시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을 경우
공산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대신
대소반공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회담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미국이 한일회담 과정에
깊게 관여하여 정치적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일협정을 위해 나섰던 한국 정부 역시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과거사 청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에 대한 부분은 뒷전으로 둔 채
경제발전과 안보에만 집중하여 금액 조정에만 신경썼습니다.
이는 일본이 바라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만, 조선인을 모집하여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패망후 사로잡혀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200여명,
사형을 당한 사람도 수십명이었습니다.
A급 전범으로 사형을 받은 일본인이 7명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과연 옳은 판결과 형 집행이었을까요?

당시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조선인들은
동진회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그때의 억울함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의 작은 보상을 할뿐 일본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강제징용되어 끌려갔던 사람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처절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
일본에 있으면서 원폭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한일협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은 언뜻 보기에도 우리에게 유리한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협정입니다.
침략에 대한 사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실제로 한일협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을 진압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때마다 일본은 한일협정때 다 정리가 됐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러다보니 한일협정 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 공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일협정 정보가 공개되었고, 일본에서도 정보 공개 소송이 진행되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에는 간략한 내용들만이 담겨있었지만 실제 일본에서 공개된 정보는
그 양도 엄청났고 세세한 이야기들까지 다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볼 수 있으니 직접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었던
하지마 지역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단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 중 한곳은 요시다 쇼인의 개인 서당인데 이곳이 대체 산업화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걸까요?
요시대 쇼인은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 등을 주창하며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등 이 서당 출신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봤을때 일본의 산업화는 침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과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일본,
산업화라는 말로 침략을 대신하려는 일본.
그리고 그런 일본에게 제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한국까지.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우리 세대가 성숙해야 과거 청산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를 세계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한일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마찰의 시발점이 된
1965년 6월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해 다시 배우고,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 한일협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김승은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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