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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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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3:00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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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의 정신, 노량진의 문화 공간 조성
만나로, 다시 살아나는 골목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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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이어지는 동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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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편안한 동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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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경제 책임,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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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민 월급 20만원씩 드립니다 (용담댐 재생에너지 연간 약 1,700억원으로)
완판! 진안군수가 직접 팔아드립니다! (1근 16,000원, 진안고추 전량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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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농촌 교육 1번지, 진안 (AI시대에 걸맞는 특화교육프로그램, 진안형 교육지원센터 설립)
청년이 살기 좋은 진안! (미래를 준비하는 고장 진안, 청년 임대주택 100세대, 청년수당, 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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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행 돌봄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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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식 수준별 무상 구립 아카데미 운영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위한 주치의제 운영
구립 치매 전문 요양 병원 건립 및 간병인 지원
24시간 개방하는 실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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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및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추진
화물트럭 주차장 확보 적극 추진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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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복지 AI 기본소득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어르신 AI 돌봄 스피커 보급 및 장애인 AI 음성·보조기기 지원 확대
여성 재취업·온라인 창업 AI 교육 및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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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활성화, 야간 거리문화 조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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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농가 소득 30% 상승 및 'K-메디컬 산업'으로 대전환
글로벌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한약재 자유무역지구 기반 조성
농업경제특구 지정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전 출퇴근권 완성' 및 청년이 머무는 '특화 생태계' 조성
'영-비즈니스(Young-Biz)' 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역 청년 채용 기업에 3년간 인건비 50% 파격 지원
금산형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고도화
충남 1호 '한방 주치의' 도입으로 100세 안심 복지 구현
100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어르신 소일거리 마을기업 육성 및 약자 동행 지원
금산형 '효도 수당' 신설 및 복지 예산 1순위 확보
'대전-금산 생활권' 편입 및 경영전문가의 도비 확보
낙후 SOC 도정 핵심 과제화 및 광역 교통망 확충
도청 내 '정책 협력실' 구축으로 군수·도지사 공약 연계 사업 예산 확보
'교육 1번지, 금산' 실현을 위한 특성화 교육 및 예산 방어
스쳐 가는 관광에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권 완성
랜드마크 상권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충남형 '체류 관광 바우처' 신설
'전통시장 스마트 혁신' 및 '야간 경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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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신도시 조성 및 교육, 문화,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추진 및 청년 주거 안정 정책 확대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 마련 촉구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조례 제정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의료 백년지대계 수립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촉구 및 도로·철도망 사업 이행 독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망 확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밀 분석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충남도 및 아산시 AI교육특화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 추진
119 긴급 신호시스템 구축 및 AI 활용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학교 신설, 공원 활성화, 돌봄센터 및 체육센터 건립 확대
탕정고, 탕정7초 신설 및 현충사 IC~배방·탕정 한내로 고속도로 진입로 조속 추진
지중해마을 문화지구 지정 추진 및 한들물빛공원 청소년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탕정역 기찻길 체육공원 명품화 및 탕정일반산업단지 공원 활성화
KTX 광역교통복합환승센터 추진 (배방읍)
배방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및 장재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재 6단지 주변 주차장 및 저류지 공원 조성, 장재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변 주차장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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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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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을 평생교육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삼남에 사람이 모이는 진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촌에서 숲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언양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여 인문학, 예술, 취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폐교 위기 시골학교를 숲과 생태교육을 위한 숲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주에 국공립 숲유치원을 만들고 숲속학교를 열겠습니다
주민들을 평생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똑똑한 자율주행 맞춤 셔틀버스(똑띠 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에너지 연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숲 관련 AI 연구개발 기업 및 자원화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산업고에 산림과학과를 만들고 대학 과정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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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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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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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 소음·진동 저감 조례 발의 및 에어백 방음장치 대여 서비스 확대
공유 킥보드/오토바이 전용 주차구획 확보 및 안전 표지판 설치 촉구
반원초 후문 확대 및 반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반포1동 상인회 설립 지원 및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성모병원 사거리 등) 및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건의
지역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겨울철 골목길 지중화 우선 추진 및 열선 설치 지원 촉구
어르신 낙상 사고 방지 대책 (노인복지관 안전바 설치, 실버카 지원 촉구)
삼호가든·고속터미널 사거리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촉구
저층 주거지 매연 소음 환경 문제 구청 차원 지원 요청
비둘기 등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 발의
'경력 보유' 여성 명칭으로 교체 및 여성 사회 참여 독려
고속터미널 대로변 흡연공간 확보 및 계도·홍보 병행으로 금연 분위기 유도
반포종합운동장 주차환경 개선 요구
반포4동(서래마을) 반사경 및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상시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 반복 정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대책 수립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부모님을 위한 가족참여 행사 확대
취업 준비 청년 면접 수당 확대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재건축·재개발 종상향 신속 추진 (신반포2차 최고 48층, 서래마을 일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 개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 대규모 복합개발, 단절된 동서 생활권 통합)
주택가 전선 지중화 추진 (잠원동, 반포1동, 서래마을)
불법주정차 정기 단속 지원 및 주차구역 확보 (잠원동)
아파트 사이 스마트 횡단보도 추가 설치 (잠원동)
어르신 이용시설 확대 및 지원 (느티나무 쉼터 등) (잠원동)
잠원역-메이플자이-반포역삼거리 혼잡 시간대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지원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 추진 (반포1동)
반포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인근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반포1동)
반포동 높은 언덕길 도보환경 개선 및 미끄럼 방지 대책 마련 (반포1동)
어두운 골목길 안전한 귀가를 위한 가로등 및 안심등 설치 (반포1동)
반포쇼핑타운과 거주지역 사이 차량 통행 환경 개선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처우 개선 및 추가 지원 (반포3동)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 교통 및 도보 환경 개선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1동 인근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 인근·공원 등 흡연 발생 지역 금연구역 확대 (반포3동)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앞 사거리 출퇴근시간 모범운전수 배치 및 지원 (반포4동)
반포4동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주민 목소리가 담긴 재개발 추진 (반포4동)
상시 정체구역 인근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 (반포4동)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학원 버스 안전관리 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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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통, 생활의 질 향상 및 안심 통학로 조성
학생 정신건강 및 안전 시스템 강화
마약 및 유해약물 예방 교육 강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
도시정비사업 신속 추진 및 지역 인프라 확충
한강 접근성 향상 및 마포 유수지 스포츠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및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후 재개발 촉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허위 이력 강사 차단 및 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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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소각장 이전
용인 경전철 영통입구역 설치
광교 호수 음악분수 설치
광교 개발 이익금 100% 광교 지역 재투자
아로새길 청년 문화거리 조성
원천천 안전 산책길 조성 (CCTV, 비명 인식 비상벨, 사계절 꽃길, 건강공간 포함)
영흥 숲 푸르지오 후문 일원 녹지공간 정비 (계단 조성, 숲 가꾸기, 체육·휴식시설 설치 포함)
광교 여우길 황토길 조성
중흥 앞 1번 게이트 위 횡단보도 및 광역버스정거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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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안전을 지킬 예산이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돌봄정치 실현
운정1동, 운정4동의 빈틈을 돌봄과 사람으로 채우기
영유아 돌봄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
파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영유아 돌봄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실시
파프리카버스(청소년 통학버스) 요금 무료화 및 저상버스 도입
별하람고등학교 신설 추진 및 고등학교 학급과밀화 해소
학교 및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생리용품 비치
1인 가구 병원 방문 시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
운정권역에 청년공간 신설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센터 마련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간병지원사업 준비
모두의 돌봄을 위한 통합돌봄센터 설치
어르신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사업 추진
파주시 성별 임금 공시 조례 제정
공공시설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
파주시 생활 동반자 조례 제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 이용환경 개선
버스 공영제 실시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임진강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공간 설치 및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한길육교 하부공간 정비로 배리어 프리 이동환경 조성
탁수, 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예산 확보
신설 행정복지센터를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로 운영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로 개선
운정4동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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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디자인센터 유치
아이 안전 스마트 통학로
노후 체육시설 현대화
소상공인·청년 상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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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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