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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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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3:00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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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가온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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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소년소녀 교향악단 육성 및 활동 지원 강화
원주 어린이집 연합회 협력 및 운영 기반 확대
원주 자원봉사 청소년 합창단 활동 활성화 지원
원주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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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유소년야구단 육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우산동 노인복지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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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1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학성초 통학버스 운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일지구~태장행정복지센터 안전보행로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버스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호아파트부터 오드리마켓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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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2동 태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캠프롱 내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버스 알림 전광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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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도시 조성 및 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
AI 시대에 맞는 스마트 행정 및 효율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행정에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성 강화 및 디지털 행정 확대
미래인재 양성과 AI 교육 기반 마련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신속 개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 체계 강화
안전, 보행, 교통, 환경 분야 생활 밀착 정책 확대
청년 역량개발, 취업 연계, 재도전 지원 강화
1인가구와 중장년 생활안정 정책 보완
어르신 복지와 건강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역량 교육 기반 확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 제정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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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기반시설 AI 스마트화 도입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채소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지원
축산업 지원 및 신규 소득작목 발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 성지' 특화지구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평창' 지정 및 청년 활력타운, 지원팀 신설
여성 창업보육센터, 가족센터 건립 및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및 투석환자 치료 지원
노인 복지관 설치 및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확대
전통시장 재생 및 지역 대표 ‘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평창군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센터 구축 및 공립 치매 요양시설 건립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
대관령 올림픽 레거시 도시재생 및 스포츠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오대산천 사계절축제파크 및 진부면 청소년 꿈키움 복합플랫폼 구축
평창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및 해피700 온마을돌봄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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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AI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역삼동창업가거리와 테헤란로에 AI 클러스터 조성
AI·메타버스·NFT 등 미래 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플랫폼노동자, 크리에이터, 프리랜서에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연령대별 창업·창직 특화 캠퍼스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개선 지원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특화 육아지원센터 조성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공공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안심 귀갓길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
직장맘 SOS 돌봄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경로당 복지 기기 확대
재택 케어 연계 실버 일자리 창출
1인가구 밀집지역 방범 순찰 강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강남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 조성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및 규제 완화
단독·다가구 주택가 주차장 증설
전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전기차 충전소 및 녹지 공간 확충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여름철 폭우 대비 배수로 및 물막이판 설치
겨울철 폭설 대비 비탈길 열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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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신도시를 교육 신도시로 (교육 인프라 강화)
김포형 통학순환버스 운행 및 통학 환경 개선
청소년수련관 조기 완공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코딩, 예술, 스포츠 등)
학교 드롭존 신설 및 학원가 치안 강화
'안심 케어 센터' 도입 (전문 간호, 응급 대응, 병원 동행·투약 통합 돌봄 서비스)
IB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IB 인증학교 확대, 교사 연수, 교육 예산 강화)
광역철도 조기 착공 강력 지원 및 절차 단축
AI 스마트 셔틀 도입 및 신도시 내 이동 불편 최소화
GTX-A 킨텍스역 접근성 혁신 (전용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스마트 정류장 인프라 구축 (냉난방 쉼터, 보조배터리 대여)
'숲속 서재' 조성 (가현산·모담산 친환경 서재)
맨발걷기길 사계절 명소화 및 편의시설 확충
생활 밀착형 '우리마을 창고' 조성 (공유 수납, 캠핑·계절용품 보관)
스마트 자원순환 거점 구축 (AI 무인회수기 도입, 재활용 포인트 환급)
사회초년생 자기계발 지원 확대 (자격증 응시료 지원)
김포시 직영 ‘반려동물 친화 거점' 조성 및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대 및 지원 강화
어르신 '효드림밥상' 확대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생활체육교실' 개설
마산역 및 장기역 환승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해소
은여울초·중, 솔터초 안심 통학로 완성 (마산동)
가현산 주차장 및 생활체육 공간 마련 (마산동)
운양동 생태공원ㆍ에코센터 시민 중심 공간 리모델링
운양동 버스 배차 확대 및 하늘빛초 드롭존 설치, 모담초·중 버스 노선 신설
운양동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
장기본동 금빛수로 야간 산책로 최적화
장기본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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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추진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추진
학습부진·느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확대 추진
청소년 도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가속화 추진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추진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확대 추진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추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추진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예술·AI 융합 문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강화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확대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교통취약지역 DRT(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성남형 자율주행 셔틀 확대 도입 추진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추진
사각지대 제로 AI CCTV 설치 추진
AI 기반 24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 확대 추진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면접수당 확대
AI·반도체·자율주행 특화 교육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청년 창업 공간 확대 및 창업허브 조성 추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만 원 도서비 지원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6세~18세) 추진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추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상권진흥원 예산 대폭 증액 추진
신흥동: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신흥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추진
신흥동: 탄리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1동)
신흥동: 재개발 안정적 추진 (1·3동)
신흥동: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공원 내 다목적문화시설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초등학교 재건축 안정적 추진 (2동)
신흥동: 수정유스센터 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신속한 법원부지 이전 추진 (2동)
수진동: 재개발 및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수진동: 모란-판교 8호선 연장 조기 추진
수진동: 풍생중학교 안정적 재건축 추진
수진동: 성수초등학교 주변 CCTV확보 및 안전통학거리 확보
수진동: 수진중 교과과정의 안정적 진행 및 학교 주변 시설물 정비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단대동: 단대초등학교 앞 보·차도 확장 사업 추진
단대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단대동: 성보경영고 앞 경사지 캐노피 공사 조기 준공 추진
단대동: 논골 가로주택과 단대동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단대동: 법원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추진
신촌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신촌동: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체육시설·주차장 등)
신촌동: 대중교통망 확충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추진
신촌동: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조기 준공 추진
고등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고등동: 대왕저수지 명품호수공원 완벽 추진
고등동: 고등동 내 중학교 설립 추진
고등동: 대왕판교로 오토바이 소음대책 마련 (CCTV 추가 설치)
고등동: 고등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시흥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시흥동: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 대책 마련 및 도시 인프라 확충 추진
시흥동: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및 도로망 구축·개선 추진
시흥동: 안전귀갓길 설치 및 열선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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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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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 강화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속 건의 및 주민설명회 지원
청년·신혼부부 정착 기반 마련
골목 인프라 및 보행환경 개선
화곡중앙시장 활성화 (테마골목·야간장터 추진)
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건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상권 접근성 개선 (언덕길·마을버스 개선 건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방과후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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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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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6종 세트 지속 확대 추진 (어르신 식사, 여가, 건강, 돌봄, 민원 통합 복지 모델)
재개발·재건축 막힘없는 신속추진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속도관리 TF, 패스트트랙 도입)
마포유수지 '365 문화체육 복합개발' 추진 (수영장, 아이스링크, 공연장 등 대규모 복합 랜드마크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베이비시터하우스 확대 (고품격 산후조리, 야간 연장 돌봄)
종상향·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23년 숙원 해결, 주거 환경 혁신)
어르신 AI 지킴이 - 고독사·실종 ZERO 마포 (첨단 기술 기반 24시간 안전망)
전국 최초! 마포형 ‘1:1 AI 교육' 플랫폼 구축 (모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사교육 부담 완화)
청년 주거 안심 119 (월세지원, 사기예방, 계약동행, 주거비 지원)
AI 산업단지 조성 및 E-스포츠 진흥특구 추진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혁신 일자리, 미래 경제 도시)
대장·홍대선 상암역 신속추진 (상암고역, DMC역 추가,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인프라 획기적 확충 (구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
권역별 상권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홍대 레드로드, 관광벨트, 마포 실리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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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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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맞춤형 돌봄센터 유치
보육·육아시설 확충
아이사랑카드 사용처 확대
유천동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유천동 중학교 설립 논의 재개
한설초 중학교 전환 논의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상인·월성 학군과 학원가 접근성 개선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한샘초~월배아이파크2차네거리간 안전한 도로 완공
상화로 지하화공사준공 대비 주민 불편 최소화와 도로설계 제안
수목원입구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및 육교 개설 재추진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과 현실적인 지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지원 확대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한 복지 시스템 향상
청년의 기회와 장년 재도약을 돕는 지원체계 구축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도시계획도로 재설정 기반마련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주민에게 돌려주는 도시계획 제시
복개된 진천천을 주민 친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개시
진천동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확대로 주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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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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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사회
여성 중시 시대: 고위직 남녀 비율 동등
신 실크로드 완성: 만주벌판경제자유특구(일본-한국-북한-중국-러시아-유럽)
대한민국 랜드마크 돔 구장 건설
21세기 신 백제 부활: MEGA 축제 활성화
여성과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충남형 농촌 만들기 (스마트팜 등 최첨단 농업 활성화, 특산물 활성화, 다문화 활성화 지원, 귀농귀어촌 지원, 웰빙 건강 강소도시 육성)
섬세한 복지: 따뜻한 복지 (투명성, 경제성, 인간성 제고, 고객의 행복한 삶 보장 및 사회화 활성화, 복지 관련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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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이 주인 되는 주민 생활 주권 시대
북구 원도심 대전환 프로젝트
통합특별시를 견인하는 경제 엔진 구축
골목경제 르네상스 실현
청년이 머물고 싶은 기회의 전진기지 구축
역사·자연·과학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건강·문화 예방거점 스마트 생활복지 도시 구현
대한민국 최초 AI 생활도시 구현
AI 기반 재난 제로 안심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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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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