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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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03/25- 10:57

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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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 알권리를 말하다!

9월 17일 (목) 방제복 소년단은 인천에 위치한 SK석유화학 공장 앞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1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저장탱크에서 나트파타 누출되어 청라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악취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 이후 지역주민들이 공장 앞에서 공장에 반대하는 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지자체로는 최초로 화학물질에 대한 주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은 한계가 남아 있죠.

조례의 주요 내용이었던 화학물질관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 화학물질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관련 시행령은 3개월동안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권리, 알권리 하는데. 알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님이 쉽게 알려주세요!!

방제복 소년단, 알권리, SK인천석유화학, 이윤근

일, 2015/09/20- 10:45

475

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2016022501_01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22501_02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022501_03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475

[후기]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청년 문제를 살펴보고, 총선 참여캠페인을 기획하는 체인지리더 6기는
현재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 중으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학습하고
이른바 '헬조선'의 변화를 상상하는 테이블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라는 주제로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과 청년수당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이루어진 테이블토크 주제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3가지"였습니다.
체인지리더들이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행,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 친구들과의 시간...
원인별로 분류해보니 환경적 요인을 비롯해 돈과 시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포기했던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기는 힘들겠지만
6개월 동안 하루 약 3시간, 또는 한 달 중 3~4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을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족 또는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여행가기, 운동, 영어공부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이블토크에서 6개월 동안 하루 3시간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청년수당 때문인데요,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청년에게 그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대학 입학부터 학점, 토익, 자격증, 대외활동 등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치여
또는 그저 눈치가 보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둘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는 청년들에게
대단한 지원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해봅니다.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고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청년수당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교육이 끝난 후 바로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 일을 했다면
지금은 학교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바로 이 이행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활동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낸 청년 중 3천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정책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 밖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주목한 것에 비해 청년 수당은 그 외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지웅 명예부시장은 청년 문제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모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가고 싶은 동기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스스로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느끼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정책이 필요한데요.

권지웅 부시장은 청년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청년들과 만나면서
문제가 곧장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수당은 바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을 보는 시선은 좋은 쪽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편, 범죄, 악마의 속삭임 등 여러 수사로 청년수당을 비판하는데요.
청년들이 현금을 받으면 일할 의욕을 잃고 나태해지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청년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하면서 필사적으로 청년수당의 시행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거쳐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수당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면 될 텐데 그저 아편이다, 범죄다 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청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체인지리더는 청년수당을 정량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지는 무엇인지 물었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유럽처럼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권지웅 부시장은 프랑스의 국가보조금 제도인 알로까시옹 등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청년들과 열었던 오픈테이블이나 카드뉴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나누면서 협력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끝으로
권지웅 부시장과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체인지리더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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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청년 수당이란 청년중에서 중위소득 60%이하의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에게
월평균 50만원을 최대 6달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 보였던 이 사업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과연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상황인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부가 사법부에 문제제기하여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자리를 만들어
이 사항에 대해 토론도 해보고, 청년수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한 노력없이 이건 법적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상태 그대로 속절없이 시간만 간다면 그 피해는 청년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시와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명수

2월 4일 권지웅님의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청년들의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청년들은 "내가 이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반영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나처럼 문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시간 이야기를 듣고 청년을 위한 지원방법이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론 직접 와닿지 않는다.

청년들이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고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전은지

2016년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1천억원.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청년 정책은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청년들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마지막 한 주, 선거와 투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2번의 강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체인지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후 캠페인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켜봐주세요.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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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2030, 20대, kyc, 유권자, 청년, 체리, 체인지리더

목, 2016/02/11- 11:02

471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 자격 왜때문에 비공개?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각주: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지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해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 곳곳에 부패 지수가 높아져 왔습니다.(관련기사)^[각주:3] 부패 지수의 사례에는 인사와 관련된 채용 비리나, 학연 지연 등의 문제도 흔하지요. ~~(강원랜드, 뭐 정유라 등등…-_-)~~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전마피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0월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에 얽혀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었지요.(관련보도자료 바로가기)^[각주:4]

이렇듯 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오랜 사회문제인 학연, 지연 등의 자격 문제를 속히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공공기관들은 물론, 특히 연구기관들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은 학연 및 지연 문제를 의심받기 전에 먼저 시민들에게 스스로 기관의 인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 약 381억 원에, 정부출연금이 약 96억 원의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결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는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낱낱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관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책임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하루빨리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하며, 이의신청에 건에 대해서도 심의회 결과를 상세히 포함하여 속히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1986년 9월 개원했습니다.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는 총 381억 3천 11만 3천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만 96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으로]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 조사대상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수준이다." 이해준, 「[갈길 먼 청렴한국]사회-경제 투명성 선진국 수준되면 1인당 소득 4만달러도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년 12월 6일, 접속일 2018년 1월 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6000212 [본문으로]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 [출처]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작성자 국회의원 고용진 https://blog.naver.com/kohyj64/22111843673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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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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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총선시민네트워크발족 기자회견사진

총 33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별 연대기구를 포함한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가 2월 17일(수)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부가 앞장서 훼손하고, 극단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대다수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엔 남북관계의 위기로 한반도의 평화마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3중의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 역시 여당은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들도 총선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제대로 된 대처나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2016년 총선이야말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총선에 적극 대응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힘으로 ‘기억/심판/약속’운동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전국 각계에서 모인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 시켰습니다.

이날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에서는 곧 공개할 반응형 웹사이트를 통하여 시민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평가내용을 제공하는 기억(정보공개)운동, 그동안 집권세력의 거듭돼온 실정과 공약 미이행에 대한 평가 및 심판운동, 정당의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에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감시 및 낙천·낙선운동, 총선 쟁점과 주요 정책을 공론화하고 후보자 및 정당에게 이행을 서약하게 하는 약속운동,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 감시운동, 풀뿌리 유권자 캠페인 및 투표참여운동 등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그 돌입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각계각층 대표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청년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이 함께 발족을 선언하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 총선넷 참여 의제별 연대기구: 4.16연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역사정의실천연대,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보육연석회의,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추가중),

※ 총선넷 참여 지역별 연대기구: 강원연대회의, 경기연대회의, 경남연대회의, 대구연대회의, 대전연대회의, 인천연대회의, 전남연대회의, 전북연대회의, 충남연대회의, 충북연대회의, 서울강동연대회의(준) 등

<발족선언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 국민들의 절박한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소수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낡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도리어 정치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사회의 다대다수를 이루는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 약속, 심판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의 책무이자 희망의 정치를 향한 시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치인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억과 심판의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수많은 ‘유권자행동단’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년 2월 17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20160217_보도자료_총선시민네트워크발족기자회견.hwp

20160217_총선넷_발족기자회견자료(명단포함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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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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