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실질적 긴급구제 대책 마련해야
반부패정책 및 제보자 보호 전담하는 부패방지기구 설치가 급선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6/2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선개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을 포함시키고 제보자의 책임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이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가 여전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대리신고제,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구제 방안 등 핵심적인 보호∙보상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유감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부패방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은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이다. 
무엇보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010년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2012년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정권의 주요 공직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은 공익제보자들의 기여로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제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데도 법에 관련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익침해행위에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재산 관련 범죄인 형법상 배임∙횡령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법률을 나열해서 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어떤 법률 위반인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인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 위반 여부로 따져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 외에도,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하며,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긴급구제 방안, 생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보상 대책 등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했다가 좌천된 문화체육관광부 내 직원들도 있었던 만큼, 공직윤리를 소신있게 지킨 경우에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은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패방지 정책을 기관이 아닌 국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도 최근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계획안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럴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공직자의 권한남용 또는 현저히 부당한 직무행위'와 같이 공직사회 전반의 부당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차에 복직 명령해야 
보안규정위반 해임사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2)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였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 2일 김 씨를 해임처분했다. 참여연대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 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에 김광호 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붙임자료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2.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는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 후 현대자동차가 2016년 11월 2일 김 씨에게 가한 해고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12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공익제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김광호 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위법한 처분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위원회에 김광호 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과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제작결함 시정(리콜, Recall)은 자동차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시정해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이고,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제보입니다.

 

4.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김광호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자동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김광호 씨가 원직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해 10월경 김광호 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번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강화하는데 기여
12월 2일(금)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총 6명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선정했다.

의인상 수상자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씨,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씨,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씨,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씨 등이다. 특별상 수상자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씨이다. (별첨자료 참고)

2.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화) ~ 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으며,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된 후보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시상은 다가오는 12월 2일(금) 7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는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한다.

- 다  음 -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 소식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 붙임자료 
 

2016 의인상 심사평가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예산낭비, 기업의 법규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이 상을 수여하고 있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의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2016년 10월 4일(화)~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11월 8일(화)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선정함. 한편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심사를 유보하고 차기 년에도 재심사하기로 함. 

 

○ 총평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있었음. 특히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장애인복시설, 식품 및 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문제 등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음.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음. 추천된 후보자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수상자 선정사유

A·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했다. 

이들의 신고로 실시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확인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부차원의 C형간염의 체계적 관리대책이 마련됐다.
 
◌ 수상자 소개

2006년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다나의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K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A 간호조무사는 2015년 10월 경 진료 차 다나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다나의원 내원 환자 18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염환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한 A 간호조무사는 당시 다나의원에 근무 중이던 B 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측에 대책을 물었으나, 도리어 다른 환자들에게는 감염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A, B 간호조무사는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양천구는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00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건 중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다나의원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자인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신고 후 A 간호조무사는 신분이 노출되어 다니던 K한방병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의 영업정리(직장폐쇄)로 퇴사처리 됐다.

 

2)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 수상자 선정사유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인권위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해임, 인강원 시설폐쇄조치 명령을 내리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내부의 비리나 인권침해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우며, 혹 알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등으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미 씨의 제보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바로 잡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가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 제보하였으나 행정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를 진정했다.

인권위는 2013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보조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진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후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 해임 및 인강원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문제가 된 운영자들이 교체되었고, 인권위의 형사고발로 관련자들이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하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정미 씨는 제보를 이유로 해고되었는데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조치가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피해를 호소한 발달장애인들이 제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박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했다.

3)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 수상자 선정사유

조한준 씨는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와 논산시는 4월 12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논산시는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 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조한준 씨는 사직을 각오하면서까지 제보를 감행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해당업체는 국내 유일한 소맥전분 제조업체로 업체에서 생산된 전분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 또한 크다. 조한준 씨의 제보는 관련업계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수상자 소개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에 근무하던 조한준 씨는 2016년 4월 4일 업체가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방충·방습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 제조에 같이 사용한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직접 증언하였다.

조한준 씨의 제보로 권익위와 관리당국인 논산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논산시는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은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업체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했다. 2016년 12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한준 씨는 제보 이후 업무상 피해를 받게 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진 퇴사하였다.

4)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 수상자 선정사유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원료의약품 허위 제조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로 원료의약품 밀수입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최성조 씨의 제보를 통해 제약회사가 약가우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약회사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주목받았다.

 

◌ 수상자 소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제보하였다. 그러나 제보 후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최성조 씨는 2016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 다시 제보하였다. 

2011년 최성조 씨의 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해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또 검찰은 2013년 5월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벌금 및 추징금을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 청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하였다.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5)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 수상자 선정사유

김철우 씨는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당시 수원여자대학교 직원이었던 김 씨가 총장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수상자 소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이재혁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에서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기사화환 중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노조원들이 농성에 대비하여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등을 지출했다. 
당시 수원자대학교 직원으로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김철우 씨는 2012년 12월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김 씨를 2015년 1월 28일 파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 수상자 선정사유

조성열 씨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돕는 서울시립기술원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성심을 다하였고, 직원 급여지급 과정에서 부정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한 조 씨는 1999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해, 서울시로 하여금 재단이 착복한 예산 2억 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후 재단의 보복조치로 급여 미지급, 따돌림, 형사고발 등에 시달렸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끝내 재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조성열 씨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다가 2016년 7월 5일 전립선암으로 별세했다. 조 씨는 사후 자신의 몸을 대학 해부학의 발전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써 살아서는 스스로 무엇이 참된 용기인지를 보여주었고, 사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인은 한평생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 수상자 소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직원이던 조성열씨는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1999년에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조 씨의 제보 내용은 상희원의 이사장 유호준이 조성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4년간 수련관의 체육관, 소극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시로 입·출금하여 1억 2천 여 만원을 조성한 뒤 이사장 판공비와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 수익금을 공식 장부에서 누락해 약 6천여만원을 별도로 조성 관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비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상태였다. 조 씨의 제보를 접수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에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를 접수한 시민감사관은 유호준 이사장의 비리행위와 약 2억 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과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상희원에 대한 허가 취소, 증여받은 광업권의 권리보전 절차 이행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법인을 변경하고 유호준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장의 지시로 통장을 만든 조 씨만 기소돼 2001년 11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