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실질적 긴급구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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