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5월 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 구축

– 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시 조직재편 –

2017년 11월 16일,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영역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은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책을 포함해 민관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5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근거)가 대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투자유치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담당이지만,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시 에너지 분야는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만큼, 에너지정책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인천환경정책제안<6>에서 조직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부서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에너지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등을 포함해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녹지, 하천, 갯벌, 해양 등 자연생태를 담당하는 자연생태국(가칭), 미세먼지, 에너지 등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국(가칭)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시민참여, 홍보를 위한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

신재생에너지 시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형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에 이미 지원액이 소진되었다. 시민들이 점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느 지형, 건축물 등에 어떤 종류, 어떤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해 이천 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등 공동체에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단 양성,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개, 홍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겠다.

인천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각종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지만, 대부분 석탄・복합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어느 지형과 어떤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청사 건설시 기후변화적응 인천시청사로 디자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5월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⑤ 이제, 일상의 촛불을 켜야 할 때

‘나무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라는 의미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의아하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하나하나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 아니던가. 숲이 울창하려면 각각의 나무가 튼튼해야 한다. 즉, 숲만큼 나무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은 10대부터 30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나무의 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열린 소통과 연대의 힘을 발견하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작은 소도시에 살았지만 응원 열기는 도시 못지않았다.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군청, 군민회관 등 주요 기관 앞은 중계를 보러 온 인파로 가득했다. 저녁 경기가 있던 날, 나와 친구 몇몇은 선생님 몰래 야간자율학습 도중에 빠져나와 그 무리에 합류하기도 했다. 물론 걸려서 된통 혼났지만. 한일월드컵 전에는 축구의 ‘축’자도 모를 만큼 관심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열광했나 싶다.

4강 신화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갈 때쯤 월드컵 환호에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드러났다. 미군이 운전한 장갑차에 깔려 여중생 2명이 사망한 것이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들끓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학생인 데다 일개 소시민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노’밖에 없었다.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앙마’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쓴 글이었다. 그는 ‘죽은 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한다’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희생자들과 함께 반딧불이 되자’고 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글에 많은 이들이 반응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오고 간 구속력 없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약속 당일, 광장은 숱한 촛불로 메워졌다. 현장에 가지 못한 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마음속 촛불을 켰다. 나는 메신저 알림말로 ‘근조’를 의미하는 검은색 리본()을 적었다. 많은 네티즌이 글을 퍼다 나르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기성 언론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한다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에 공감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모여 광장을 밝혔고 변화를 만들었다.

▲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갈무리

국민 위한다는 정치, 정말 그래?

20대에 접어든 내게 현실은 가혹했다.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새도 없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에 돌입해야 했다. 사회와 주변의 문제에 관심 가지기에는 당장 내 삶과 하루하루가 절박했다. 취업하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지만, 학자금 상환과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으로 일에만 매달리는 삶이 반복됐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 매일을 하루살이처럼 보냈다.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은 남의 이야기가 됐다.

그러다 그 소식을 접했다. 연일 야근에 지쳐 눈이 풀린 상태로 식당에 앉아있었다. 숟가락을 겨우 들고 입에 밥을 꾸역꾸역 집어넣던 어느 봄날의 점심시간이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배가 침몰했다고 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전원 구조라는 말에 다시 밥그릇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건 발생 후 7시간 만에 나타났다.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참사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사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으며 구조를 기다리던 수많은 생명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 갔다. 아릿해진 마음으로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SNS에 ‘잊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 희망제작소 ‘0416 잊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국민을 위한다던 정치.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의심은 날로 커졌다. 또 다른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을 봤다.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이라고 했다.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중태에 빠졌단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들 말대로 ‘정당한’ 대응이더라도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사과와 적극적인 대처가 먼저 아니던가. 더구나 이번 피해자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않나.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가장 빛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내 삶을 책임진다던 정치가 어쩌면 내 삶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눈앞의 현실도 암담했다. 정치까지 신경 쓰기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그렇다고 냉소적 태도로 방관할 수는 없었다.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바꾸자! 시민 개개인은 미약하더라도 모이면 강력한 힘이 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부분이다. 더구나 나는 10대 때에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가.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가장 빛난다. 광장으로 향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많은 이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촛불을 들어 거리를 밝히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던 날,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메시지를 잊지 못한다. “딸 아이에게 조금은 덜 부끄러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구나.”

▲ 사진 출처 : JTBC 뉴스 갈무리

숲이 울창한 이유는 나무가 있기 때문

촛불의 힘으로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안심해도 되는 걸까? 권력은 시민이 조금만 방심하고 방관하면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바쁘고 고된 생활에 치여 촛불의 기억은 마음 한편으로 밀려났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마음과 다짐을 삶 속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거창할 필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저마다의 시도와 노력, 실천이 하나둘 모이면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숲이 울창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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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오마이뉴스 ‘월드컵 환호 광화문서 ‘촛불 시위’ 효순·미선 ‘추모’…1만여 명 운집’ / 2002.11.29.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