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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월, 2018/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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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땐 입·코 가린후 높은곳으로 대피 (농민신문)
눈에 들어갔을땐 흐르는 물로 씻어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국민안전처의 점검결과에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가운데 사고 우려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곳이 174건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물질 유출 땐 높은 곳 대피
◆오염된 눈과 피부 흐르는 물로 씻어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6512&subMenu=articletotal
월, 2015/10/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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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정안 중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종합토론문
김가연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1. 총평
제1세션과 제2세션 발제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을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발제자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활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GDPR의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정보의 경우에는 非개인정보이며,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지만 가공된 개인정보로서 어느 정도 처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GDPR에 비해 협소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특히 “접근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화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결합정보(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재식별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사후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여태껏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가 정부가 제시하는 특정 “기술”을 의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 후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종합적이라 할 수 있는 인재근 의원안에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개인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이관하는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치정보와 신용정보 등에 있어 방통위와 금융위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 관련해서는 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배제하고, 국회 추천을 통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게 합의제 위원회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화, 2019/0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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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월, 2018/08/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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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서길 더욱 꺼려하게 된다고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직권조사·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편중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은 강신하 변호사가 담당했다. 우리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소송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실효적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피고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사법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개시제도 시행 이후 화해 성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해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배상과 재발방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증거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커에 의한 것인 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기획하여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익을 올렸다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후자와 같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 2018/1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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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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