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픈넷과 함께 보람찬 여름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오픈넷은 2014년에 구글(Google)의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선정되어 2014년에도 펠로우와 같이 일한 바 있습니다. (구글 정책 펠로우십 안내: http://www.google.com/policyfellowship/)

 

■ 선발인원 및 지원내용

∘ 선발인원: 1명

∘ 지원금액: 총 800만원(세액 공제 전)

 

■ 지원요건

∘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 전공 무관

∘ 인터넷 정책 및 오픈넷 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열정

∘ 인터넷 정책과 관련 우수한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 능력, 외국어 능력

 

■ 수행기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5년 8월 초순부터 10주간 (협의에 따라 시작, 종료일 일정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월~금 (주5일, 평일 근무), 오전 10시~오후 6시

∘ 근무처: 오픈넷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 업무내용:

- 오픈넷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입법제안, 정책보고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 참여

- 오픈넷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정책캠페인 기획, 수행 및 보고 업무 참여

 

■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 2015년 7월 1일(수) ~ 7월 20일(월) 자정 마감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 시 제목은 “구글 정책 펠로우십 지원(이름, 소속)”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류>

1. 지원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1통(자유양식, 분량 제한 없음)

2. 재(휴)학증명서 1통

※ 제출서류는 PDF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안내

접수(7/1~7/20)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발(7월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는 합격한 분들에 한해 개별 통지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T. 02-581-1643 E-mail. [email protected]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9일 '김○○ 성폭력 사건(이하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피해자가 현재 당원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6월 30일 중앙당 조직실 보고와 서울시당 사무처 내부 논의를 통해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정경진)에게 공식 대리인 수행을 요청하고, 이와 별도로 대리인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당내 대리인 지원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은 6월 30일 오후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피해자가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사건의 공식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임하게 되었다.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이후 피해자 및 공식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1. 서울시당을 통한 대리인의 수임은 현재 피해자가 지적하고 있는 2차 가해의 예방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 서울시당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제시하는 일련의 증언과 해결 방안을 넘어서는 억측 혹은 추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의 선임은 제3자를 통한 사건의 해결 혹은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4. 사건을 대하는 데 노동당의 강령 및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의 및 반성폭력 원칙에 입각하여 임할 것이다.

향후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가해지목자와 피해자의 직접 소통을 제외한)은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진행하며, 향후 재검증이 불가능한 구두 제안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하였다.

2015년 7월 2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주차는 벙커1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후덥지근한 여름!
안국동 앰네스티 사무처에서 열리는 시원한 모임에 새내기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15년 7월 25일(토) 오후 1시~3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 대상  2015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후원회원 (국제앰네스티를 방문한 적 없었던 기존 후원회원님도 환영합니다)
• 신청기간  7월 6일 ~ 7월 24일까지 ∗선착순 접수 : 20명
• 프로그램  앰네스티 활동 및 캠페인 소개, 인권교육 STEP 1 참여하기, 앰네스티人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앰네스Tea 마시기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 7월 새내기모임 신청하기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필수)
회원여부 (필수)	예  아니오  *한국지부 후원 및 운영회원에 해당합니다.
동행인(1명까지)	함께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개인정보활용동의 (필수)	예, 동의합니다.  [수집항목] 이름,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동행인
(필수)	예, 동의합니다.  [수집목적] "4월 새내기모임"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예, 동의합니다.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행사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액션스트림에 나타내기 ?

>> 오시는 길

1. 개요

일시 : 2015년 7월 6일

장소 : 노동당 회의실

참석

진기훈(강남서초),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박종만(마포), 용윤신(서대문),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정경진(영등포), 조혜경(용산), 채훈병(은평), 구자혁(종로중구), 김상철(위원장), 박희경(부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5명

참관

없음

2. 논의

논의 1. 운영위원 추가 인준의 건

원안 통과 (박예준 강서당협 위원장 서울시당 운영위원 인준)

논의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집회 주관 승인의 건

원안 통과 (7월 22일 1188차 수요집회 주관)

논의 3.  7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1950

1. 가해 지목자의 요청과 서울시당에 대한 민형사 대응 문자

2015년 7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른바 ‘김○○ 성폭력 사건’의 가해지목자로부터 서울시당에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의 대응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김○○ 씨는 페이스북 게재글에 대한 삭제요청 가처분 소송을 피해자에게 제기한 상태로,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2일 시당은 이미 노동당원인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당에 공식적으로 대리인 선임을 요청함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이후 김○○ 씨는 두 차례의 이메일과 수 차례의 문자를 통해서 서울시당 측에 몇 가지 사항을 요청해 왔다.

(1) 6월 25일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당원간담회> 속기록 중 김○○ 씨의 실명 삭제 요청 -  서울시당은 이미 공지문에서도 ‘김○○’과 같이 익명처리를 해왔으나, 간담회의 속기록 중 참여자의 발언에 가해 지목자의 실명이 들어가 있었으므로 해당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수정하였다.

(2) 피해자의 글에서 가족부분 삭제 요청 - 가해 지목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으나 서울시당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의견을 수정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3) 본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삭제 요청 - 노동당은 당헌과 당규에서 ‘성별 위계에 따라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광범위하게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 강령 정신과 관련 규정상 피해자의 증언 내용은 명백한 성폭력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성격을 '성폭력'이라 규정한 것임을 가해 지목자에게 설명하였다.

<참고> 가처분 소송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 종료 후 가해 지목자의 문자메시지 (7월 8일 오후 3:50경)

※ 위 내용 중 ‘위원장님도 밝혔듯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발언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 현 시점에서 노동당 서울시당의 입장

(1) 노동당은 여성 자신이 자기 몸의 주체이며, 성별과 성적 취향을 막론하고 성별 위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천명하고 실천해 왔다. 이러한 실천의 연장선에서 서울시당은 최근 성폭력 사건들의 가해 지목자들이 피해자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폭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노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의 경과가 진행되지 않기를 부디 바란다.

(2) 서울시당은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나, 이것이 가해 지목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 관계된 우리 모두가 긴 시간 동안 상처와 회복을 거듭하며 쌓아온 여성주의, 피해자 중심주의, 처벌과 징계를 넘어서는 자기반성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3) 서울시당은 가해 지목자든 피해자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수단의 하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4) 서울시당은 최초의 공지부터 일관되게 ‘김○○’라는 표현으로 가해 지목자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취한 게시글 삭제 조치에 시당의 일반적인 공지가 기속될 이유는 없다.

(5) 서울시당은 공지를 통해서 “대리인의 선임은 제3자를 통한 사건의 해결 혹은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대리인을 경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데, 서울시당이 이에 개입하거나 따를 이유는 없다.

(6) 서울시당은 김○○ 씨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배척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서울시당이 ‘공식적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서울시당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당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울시당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와 의무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사건 해결을 위해 김○○ 씨가 마주해야 하는 대상은 서울시당이 아니라 피해자다.

노동당서울시당은 7월 2일자로 공지한 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당의 방침이 당에서 정한 당규와 당헌의 정신에 입각해 여전히 타당하며 유효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가해 지목자가 선택한 무기인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지금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한 노동당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서울시당은 확신한다.

2015년 7월 9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피해자, 대리인 그리고 김oo씨에게 사과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난 공지를 통해서 이른바 '김00씨 사건'에 대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의 범위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주의를 표방한 노동당의 강령과 당규에 의거하여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지목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당 내부 논쟁 및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당이 근거한 당헌 및 당규의 해석에 있어 성폭력과 젠더폭력이 다른 것으로 정립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과드립니다.

(1) 서울시당을 신뢰하여 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주셨던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었던 서울시당의 불찰로 논란이 지속되어 상처를 받게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와 대리를 위해 그동안 보였던 서울시당의 노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2) 서울시당의 요청에 대리인을 수락하신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사가 왜곡됨 없이 세심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당이 당헌 및 당규 변경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혹여나 서울시당의 불찰이 대리인의 피해자 보호와 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염려합니다. 이 모든 혼란을 준 점 사과드립니다.

(3) 김00 씨에 대해서도 각별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과가 제 뜻을 가지고 전달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헌과 당규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이 오류로 나타난 만큼,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조치로도 이로 인해 겪었던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공지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배경은 피해자 개인, 가해지목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대리의 필요성이 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와 요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정에 대한 당헌 당규의 해석에 대한 공방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차, 삼차 사과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5년 7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자체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려는 특허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도 소개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그 동안 특허청이 주도해온 정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방식의 혁신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편향된 설문을 통해 마치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법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특허청이 아니라 발명가 입니다. 우리 헌법도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한다고 하며, 특허법의 헌법적 근거도 바로 이 조항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명가인 개발자, 특히 자유/오픈소스 개발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를 위해 많은 개발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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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2015.7.24.(금) 14:00~17: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발표

• 발제 1: 김관식 (한남대학교 교수)

  발제 2: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영상 발표: 리처드 스톨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설립자/대표

• 토론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SK 하이닉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 양수열 (스마트개발자협회 부회장, 자바챔피언)

관련 링크

• 한겨레 “[단독] 특허청, SW 특허권 설문 조작 시도
•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오픈블로그)
• 특허청 2014년 6월 18일자 보도자료 ‘소프트웨어(SW) 분야, 특허 보호 대상 확대 ‘
• 특허청 2014년 3월 4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오픈넷 의견서_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보호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 오픈넷 의견에 대한 특허청 답변
• 특허청 2011년6월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문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자료: Experts’ Study on Exclusions from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Rights
• Richard Stallman, “Giving the Software Field Protection from Patents”
• Richard Stallman, “Patent Law Is, At Best, Not Worth Keeping”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문제와 해결 방안,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의 민간인 사찰 악용사례, 이에 대한 외국(유럽연합)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축사: 안철수 의원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신경민 의원: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오픈 백신 개발자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해외 사례 및 국제사회의 대응

• 해킹 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및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Nate Cardozo 전자개척자재단(EFF)
• 해킹팀 스파이웨어 분석 결과 및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Bill Marczak 시티즌랩(Citizen Lab)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 (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제3세션은 참여자 섭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 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인권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노란연필: 변화를쓰다> 자세히 보기

“노란연필 속 숨겨진 이야기, 왜 노란 연필일까?”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매주 월요일 및 광복절에는 쉽니다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http://www.ustream.tv/channel/opennet-live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 정책에 따라 잘못된 형식의 지번주소는 우편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 오류, 번지표기 오류, 미등록 건물 등 세부주소 표기가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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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링크 :  참가신청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