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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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2016.03.21.)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3/16- 11:07

[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일 시 :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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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기 9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7784

공지

금, 2015/08/14- 16:00

[서명운동]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공지, 표현의 자유, 네티즌선언, 방심위,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표현의자유

수, 2015/08/19- 13:49

174

[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 (관악, 동작, 용산)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윤성희

1.2. 3권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1) : 민동원

1.3. 4권역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여성명부(1, 경선) : 김선아, 하윤정

1.4. 5권역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일반명부(1, 경선) : 이인호, 윤원필

여성장애인명부(1) : 김경민

2. 당 대의원 선거

2.1.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2. 강서 일반명부(1) : 봉혜경

2.3. 관악

일반명부(3) : 미등록

여성명부(2) : 미등록

여성장애인명부(1) : 이삼미

2.4. 동작 여성명부(2) : 미등록

2.5. 서대문

일반명부(1) : 김유현

여성명부(1) : 문경원

2.6. 성북 장애인명부(1) : 이원교

2.7. 송파

일반명부(1) : 김태훈

여성명부(1) : 류성이

2.8. 용산

일반명부(1) : 오현근

여성명부(1) : 김경서

2.9.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10.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3. 당협 임원 선거

3.1. 강동

3.1.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강북

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3. 관악

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4. 광진

3.4.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5. 금천

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6. 동작

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황정연

3.6.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 미등록

3.7.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8. 성동

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8.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 송파

3.9.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10. 양천

3.10.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 미등록

3.11. 용산

3.11.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12. 중랑

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유진영

3.12.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 시당 대의원 선거

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2. 강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3. 강북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6. 광진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7. 금천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8.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9. 도봉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0.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1.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2.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 미등록

4.13.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4. 성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5.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6.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7.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8.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9.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20. 은평 3인

일반명부(1) : 김영도

여성명부(1) : 미등록

4.21.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 미등록

4.22. 중랑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5. 유의사항

- 괄호는 선출 정수입니다.

- 구로 당협은 구로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5년 8월 26일 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공지

화, 2015/08/25- 21:00

169

[당기위] 서울 당기 제15-07-01호 결정문 공지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7-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7-01호

제 소 인 : 김○○, 은○○

피제소인 : 지○○

결정일자 : 2015. 8. 2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피제소인의 당권을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정지한다.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지정하는 ‘성 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한다.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당기구의 인터넷 게시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재할 수 없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들은 2015년 4월 15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년 6월 16일 당규 제5호 제4조의 제소 기한(1년) 초과를 이유로 사건의 징계제소를 각하했다.

(3) 제소인들은 당규 제5호 제4조가 2년으로 개정된 것을 확인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4) 2015년 7월 11일 4기 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이 확인됨에 따라 각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사건을 심의하게 되었다.

(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들의 탈당으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해당 사건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년 7월 29일 위의 결정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제소인의 요구와 사건의 성격상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6) 서울시당 당기위 성차별 조사위(위원 김희연, 김예찬, 하윤정)는 2015년 8월 12일 피제소인 대리인(정○○)과 제소인 대리인(유○○)을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다.

2. 판단

(1) 2013년 5월과 6월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화장을 왜 하느냐, 화장 안 한 여자가 좋다, 있는 그대로 예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외모나 복장에 대해 언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넓게 보아 성폭력에 포함되는 성희롱이다. 이는 당규 제5호 2조 2항에 의거해 당규 제4호 제9조(징계 사유) 1항의 당규 위반에 해당된다.

(2) 신체 접촉에 있어서 안마를 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정하나 동의를 했다는 것이 피제소인의 주장이며, 제소인의 배를 만졌다는 사실은 피제소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입증할만한 목격자가 없어서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제소인들이 일관되게 신체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폭력임이 일부 인정된다.

(3)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지위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소인들의 요청에도 이후 피제소인이 같은 공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라 불가피했음을 소명하였다. 자기 변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제소인들의 경력이나 행동, 성격을 문제 삼아 주변에 공개한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규 5호 2조 4항의 ‘2차 가해’임이 명백하다.

(4)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2014년 상반기 4~5차례에 걸쳐 제소인 대리인과 피제소인 대리인, 피제소인이 만나 공개사과,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온오프라인 활동정지 6개월 구두 합의를 한 바 있고, 피제소인은 합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사건 규정과 사과문 초안 전달 과정에서 양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제소인은 활동 정지 약속을 어기고 당직 출마를 하였으며, 그 결과 당직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하겠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언

성폭력과 성차별에 관한 사건이 당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제소인뿐 아니라 여러 당원들에게 성 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인의 외모와 신체를 언급하는 것은 발화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자극할 수 있다. 발화자가 호의에서 비롯한 칭찬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노동당이 규정하는 성폭력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무관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언어적, 정신적, 환경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을 성추행이나 성폭행만으로 한정짓거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행위에 대해 당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해자 교육 등을 통해 가해자를 비롯한 공동체 모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능동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2015년 8월 27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희연, 하윤정

결정문: http://www.laborparty.kr/lps_pds/1617332

공지

화, 2015/09/01- 11:56

200

[공지]사무처 워크샵 관련 사무처 업무안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월7일(월)-9월9일(수)까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화문의는 9월 8일(화),9일(수) 11시-18시까지 가능하며

기타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남겨 주시면 9월 10일(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지

금, 2015/09/04- 17:54

[운영위] 6기 10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5년 9월 7일 (월)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전환하여 진행 후 안건을 회람함.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용윤신(서대문), 문미정(은평), 김상철(위원장),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6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이인호(노원), 윤원필(도봉), 박종웅(동대문),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구자혁(종로중구) 이상 10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백상진(시당) 이상 2명

2. 논의

논의 1. 9월 사업계획 인준의 건

논의 2. 희망버스 진행의 건

논의 3. 진보구감사업단 설치의 건

논의 4. 기타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lps_pds&document_srl=1621271

공지

월, 2015/09/14- 12:54

106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저작권법을 부탁해요~

저작권법 개정 서명 참여하기 GO!

<관련 기사>

허핑턴포스트 연재 기사(오픈넷)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언제 멈출까

동아일보, 일부 로펌, 도 넘은 ‘저작권 사냥’

부산일보, ‘폰트 저작권 사냥꾼’ 표적된 대학들

공지, 지적재산권, 100만원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 합의금장사방지법

화, 2015/09/15- 11:13

270

[자원활동가 모집] ‘노란연필, 고려대/중앙대학교에 가다!’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노란연필, 고려대/중앙대학교에 가다!> 캠페인을 함께할 자원활동가들, 어디 없을까요?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인권축제가 열리는 동안, 하루종일도 좋고 오후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커다란 노란 연필 속에 숨어있는 내용도 찾아보고, 축제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앰네스티 활동도 알려 주세요!

※ 이번 <노란연필: 변화를 쓰다>캠페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인권축제 기간 노란연필 캠페인 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죠? 고려대학교(10/7~8), 중앙대학교(10/28) 일정 선택 가능
♦ 어머멋!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 문의는 캠페인/인권교육팀 최하늬([email protected]/070-8672-3396)

이름 (필수)
이메일 (필수)	노란연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락처 (필수)
자원활동 가능일 선택 (필수)	고려대학교, 10월 7일(수) 고려대학교, 10월 8일(목) 중앙대학교, 10월 28일(수) 여러 날짜 지원 가능합니다
자원활동확인서 발급 여부 (필수)	발급 미발급 자원활동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캠페인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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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란연필, 자원활동가

화, 2015/09/15- 16:24

369

[선관위] 당직선거 투표율(9/14 17:52 현재): 14.3%

2015년 9월 14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

월, 2015/09/14- 18:14

[선관위] 당직선거 투표율(9/15 17:13 현재): 28.8%

2015년 9월 15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

수, 2015/09/16- 18:14

[선관위] 당직선거 투표율(9/15 17:13 현재): 21.4%

2015년 9월 15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

화, 2015/09/15- 18:00

168

[선관위] 당직선거 투표율(9/17 17:05 현재): 35.7%

2015년 9월 17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

목, 2015/09/17- 17:53

[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 구로의 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2권역(관악, 동작, 용산) : 59.5%(110/185)

여성명부(1)

윤성희 : 찬성 91.8%(101) / 반대 8.2%(9) <당선>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 56.4%(150/266)

일반명부(1)

민동원 : 찬성 94.6%(140) / 반대 5.4%(8) <당선>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 54.8%(227/414)

여성명부(1, 경선)

1. 하윤정 : 47.7%(106)

2. 김선아 : 52.3%(116) <당선>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 55.4%(144/260)

일반명부(1, 경선)

1. 이인호 : 48.6%(68)

2. 윤원필 : 51.4%(72) <당선>

여성장애인명부(1)

김경민 : 찬성 97.9%(139) / 반대 2.1%(3) <당선>

2. 당 대의원 선거

강서당협 : 60.0%(27/45)

일반명부(1)

봉혜경 : 찬성 96.3%(26) / 반대 3.7%(1) <당선>

관악당협 : 61.0%(47/77)

여성장애인명부(1)

이삼미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구로당협 : 58.8%(47/80)

일반명부(1)

우람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서대문당협 : 55.4%(36/65)

일반명부(1)

김유현 : 찬성 91.4%(32) / 반대 8.6%(3) <당선>

여성명부(1)

문경원 : 찬성 91.7%(33) / 반대 8.3%(3) <당선>

송파당협 : 52.4%(22/42)

일반명부(1)

김태훈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류성이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용산당협 : 60.0%(24/40)

일반명부(1)

오현근 : 찬성 100%(24)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김경서 : 찬성 100%(23) / 반대 0%(0) <당선>

3. 당협 임원 선거

동작당협 : 57.4%(39/68)

위원장 일반명부(1)

황정연 : 찬성 92.3%(36) / 반대 7.7%(3) <당선>

중랑당협 : 58.8%(10/17)

위원장 일반명부(1)

유진영 : 찬성 100%(10) / 반대 0%(0) <당선>

4.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구로당협 : 60.0%(48/80)

일반명부(1)

이세린 : 찬성 95.8%(46) / 반대 4.2%(2) <당선>

은평당협 : 58.4%(59/101)

일반명부(1)

김영도 : 찬성 100%(59) / 반대 0%(0) <당선>

2015년 9월 18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

금, 2015/09/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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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1인)

2.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인 (일반명부 1인)

2.2. 당대의원 (12인)

2.2.1. 강남서초 1인 (여성명부 1인)

2.2.2. 강북 1인 (일반명부 1인)

2.2.3. 관악 5인 (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2.2.4. 동작 2인 (여성명부 2인)

2.2.5. 성북 1인 (장애인명부 1인)

2.2.6. 은평 1인 (여성명부 1인)

2.2.7. 중랑 1인 (일반명부 1인)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을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