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고16]불손한 건 '테러'가 아니라 '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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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16]불손한 건 '테러'가 아니라 '방지법'이다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3/15- 18:38

요약문: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9039

발표일자:

2016/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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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요약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발표일자: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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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

Headline, Topics, 국제, 명예훼손법, 박근혜, 박성수, 사이버테러방지법, 집회의 자유, 테러방지법, 표현의자유

월, 2016/03/07- 22:51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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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운전을

사우디 여성 운전권을 외쳐 체포된 여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지금, 참여하세요!

카드뉴스, 블로그, 브레이브,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여성인권, 운전권, 인권옹호자(HRD)

목, 2018/06/07- 12:14

[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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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자료, 테러방지법

토, 2016/02/27-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