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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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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36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
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발표일자: 
2016/03/14
20160314kct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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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서울오래컵' 사용 캠페인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일회용 폐기물, 환경재단이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국민대, 이화여대 등 2개 대학교와 다회용 컵 사용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캠퍼스 구축 목표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국민대 생활협동조합, 이화여대 생활협동조합과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지구를 지키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오래컵’ 대여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환경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폐기물이 급증하는 쓰레기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 컵 대신 사용하는 ‘서울오래컵’을 기획했다. 해당 캠페인은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

금, 2020/11/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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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만 식목일?맑은 하늘을 위해선 Everyday 식목데이!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2017년부터 환경재단이 후원자 분들과 매년 함께한 나무심기 역시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무심기도 언택트 시대!후원자 분들은 집에서 나무를 심고, 환경재단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후원자 분들을 대신해서 노을공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후원자 분들께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바질 화분 키트를 보내드렸는데요.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마감이 되었답니다!보내드린 화분에서 귀여운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집 바질 화분, 뽐내기 이벤트도.......

금, 2021/02/0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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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쓰담 단체지원 도심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심 정화활동과 환경 보호 활동 동참을 유도하는 지구쓰담 도심편이 진행되었습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정화활동 #모니터링 #환경교육 #캠페인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였는데요, 전국 7개팀으로 이뤄진 이번 지구쓰담 도심편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활동개요 1) 활동 일정 : 2021년 5~7월 2) 활동 장소 : 전국 도심 지역 (해양, 해안, 연안을 제외한 지역) 3) 선발 단체 : 총 7개 단체 -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 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창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천안녹색소비자연대 4) 최종 활동 결과 : 활동횟수 61회 / 참.......

수, 2021/09/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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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주제를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꽃피는 봄날,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이너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류수정 활동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수정

4월의 첫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의 첫 걸음 ’꿈틀 : 2023 캠페인 어벤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꿈틀에는 청년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함께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자기소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0401_청년참여연대_꿈틀워크숍

2023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젠더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2022년 진행된 캠페인 활동의 진행 내용과 결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 진행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전문성을 갖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부담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각 팀끼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대화하며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팀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온라인 혐오를 마주한 경험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며 혐오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감한 경험을 니눴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sns 활동 습관과 알고리즘을 통한 혐오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소비가 또다시 혐오 콘텐츠를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가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혐오’-‘오락, 재미’로 소비하는 고리를 끊고 개인의 성찰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순간 공유와 개인의 실천, 정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목련과 함께 핀 이른 벚꽃 개화시기와 작년 폭우, 전 세계 심각한 산불 피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는 경험을 나누었고, 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문제를 마주한 개인이 실천할 것들로는 본질적 소비를 줄이고 비건 실천하기와 인간의 무기력보다 영향력을 퍼뜨리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하여 효능감을 얻어 개인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언론사와 함께 정치인 환경교육 캠페인 진행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들로는 환경세 강화하기,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만들기, 에너지 사용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국유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경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다과를 먹으며 앞으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2023 캠페인 어벤져스 활동들도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 post [후기]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4/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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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1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가자
    • 소개의원 인삿말 : 천정배 의원 

    • 발언 1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 3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담당 :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담당 :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 : 김민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6512-5285),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강성준 사무국장  02-777-0641) 

 

화, 2019/12/1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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